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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

전라남도와 일자리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을 대상별로 제공합니다.
재직자 지원
일자리정책 관련정보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시기 및 내용 등을 확인하여 좋은 활용바랍니다.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도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도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사업개요
    정 규 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사업기간 : 2020. 1. ~ 12.
    사업규모 : 1,000명
    지원내용
    • (1년차, 취업장려금) : 500만원(청년 300, 기업 200)
    • (2년차, 고용유지금) : 450만원(청년 300, 기업 150)
    • (3년차, 근속장려금) :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 (4년차, 장기근속금) : 500만원(청년 500)
    추진절차
    • 모집공고(시군) → 공모신청서 제출(기업) → 심사(시군) → 승인(시군)
    참여기업 선발
    대상기업
    •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만18~39세 이하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무관하며,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20. ~ 3. 6.(16일간)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 2020. 3. 20.까지(예정)
    • 신청방법 : 해당시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선정결과 확인
    • 해당 시·군 담당부서
    ※ 제외대상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및 마을로 사업 참여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예정) 중인 기업
    • 참여기업 중 2019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다만, 대상자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단, 상시근로자는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시·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제외대상 참여자(근로자)
    • 대학 재학생(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
    •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정규직 채용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9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4년차 참여기업이 '20년 사업 2~4년차로 참여 시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함(적격여부 확인 후 제외사유 없으면 우선 선정)
    기타 문의사항
    시군 전화번호 시군 전화번호 시군 전화번호 시군 전화번호
    목포 270-8490 곡성 360-8732 강진 430-3073 장성 390-7467
    여수 659-3679 구례 780-2359 해남 530-5983 완도 550-5546
    순천 749-5761 고흥 830-5361 영암 470-2351 진도 540-3813
    나주 339-8314 보성 860-5912 무안 450-5733 신안 240-8794
    광양 797-2945 화순 379-3153 함평 320-1763    
    담양 380-3048 장흥 860-5912 영광 350-4612    
  • 지역 중소기업 청년인재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학자금 대출 상환액 월 최대 10만원 지원

    지역 중소기업 청년인재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액 월 최대 10만원 지원
    시행시기
    '19. 1. 1. 부터
    사업개요
    지원대상 : 지역특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인재 100명
    •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청년인재 :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 시군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학 재학 중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액 일부를 지원
    지 원 액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추진절차
    • 지원대상자 모집

    • 지원대상자 확정

    • 상환액 지원
      도→청년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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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종전 변경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 상환 지원 -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문의처
    • 전라남도청 인재육성팀 (전화번호 : 061-286-3423)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영농 제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확대
    소규모 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벼 최소기준 면적을 3,500㎡로 낮추고, 농가 희망에 따라 격월, 분기에도 지급
    시행시기
    '20. 1. 1. 부터
    사업개요
    지급기간 : '20. 4. ~ 10.(7개월간)
    사 업 비 : 900백만원(도비 13515%, 시군비 76585%)
    사 업 량 : 4,500농가
    월지급액 : 농가별 월 200~2,000천원(농협과 출하 약정체결한 총액의 60%범위내)
    지원내용 :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 추진 해당농협에 지급 * 농업인 무이자로 이용
    지원이율 : 5%이내(시군과 농협이 협약체결)
    지원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벼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및 계통출하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 품목별 기준면적 : 벼(3,500㎡), 배(800㎡), 포도(780㎡), 사과(580㎡) 등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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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종전 변경
    소규모 농업인
    참여 기회부여
    • 최소기준면적 : 벼 4,100㎡
    - 월급 금액 : 30~20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 최소기준면적 : 벼 3,500㎡
    - 월급 금액 : 20~20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격월, 분기 등
    신청기간 연장 • 신청시기 : 2월 • 신청시기 : 2∼4월
    대상시군 확대 • 대상시군 : 16개 시군 • 대상시군 : 전체 시군
    문의처
    • 농업정책과장 이귀동 농정기획팀장 이호범 주무관 박형준 (전화번호 : 061-286-6223)
  •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사회복지사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정 의무교육 비용 지원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
    시행일
    '20. 1. 1. 부터
    사업개요
    사업대상 : 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지 원 액 : 1인 56천원 / 연 1회
    사 업 비 : 224,000천원(도비 89,60040%, 시군비 134,40060%)
    수행기관 : 시·군
    지원내용 :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비용 지원(1인 56천원)
    추진절차 : 개별적으로 先 납부한 보수교육비에 대해 의무교육 이수 완료 후 지원
    • 법정의무교육 신청
      (보수교육비 개별 선납)

      사회복지사

    • 법정의무교육 이수
      (개인정보 동의 및
      계좌번호 제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
      보수교육위탁기관)

    • 보수교육 이수내역
      및 계좌번호 통보

      보수교육위탁기관
      → 시·군

    • 보수교육비 지원

      시·군
      → 사회복지사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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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종전 변경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
    지원
      - 대상 : 도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사회복지사
    - 내용 : 법정 보수교육 비용 지원(1인 56천원)
    문의처
    • 사회복지과장 이장범 복지정책담당 우정균 담당자 조은경 (전화번호 : 061-286-5723)
  • 민간·가정·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민간·가정·공공형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단기근로 취사부 인건비

    민간·가정·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저출산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채용된 모든 단기 근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
    시행일
    '20. 1. 1. 부터
    사업개요
    사업대상 : 도내 민간․가정․공공형 어린이집
    사 업 량 : 829명(민간·가정 711, 공공형 118)
    사 업 비
    • 민간·가정 취사부 : 3,664백만원(도 1,09930%, 시군 1,83250%, 자부담73320%)
    • 공공형 취사부 : 608백만원(도 18230%, 시군 42670%)
    사업내용 :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민간․가정․공공형 어린이집에 채용된 모든 단기 근로 취사부 인건비 지원
    추진절차
    • 지원기준마련

      전라남도

    • 보조금 지급

      도 → 시군

    • 보조금 지원

      시군 → 어린이집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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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종전 변경
    취사부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417.5천원
    - 39인 이하 1개소 1인
    - 1인당 월 429.5천원
    - 채용된 모든 취사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문의처
    • 여성정책지원관 유미자 보육지원팀장 이명화 담당자 김경민 (전화번호 : 061-286-5932)
  • 최저임금보장제도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채용지원서비스
    개요
    국가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을 개정(‘17.9.19. 개정, ’18.3.20 시행)
    [ 최저임금법 개정 내용 ]
    ①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감액(90% 지급) 규정 적용 제외 ② 사문화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규정 삭제(‘15년부터 100% 적용)
    결정방법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안 의결 후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년도 2003.9~2004.8 2004.9~2005.8 2005.9~2006.1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급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인상률 10.3 13.1 9.2 12.3 8.3 6.1 2.75 5.1 6.0 6.1 7.2 7.1 8.1 7.3 16.4
    산입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따른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함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수당 등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r)
  • 내일배움카드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기회 확대

    사업목적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 고용가능성 제고
    사업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ㆍ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180일 이내), 무급 휴직ㆍ휴업자, 45세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 3년간 사업주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 육아휴직자, 대규모기업 단시간 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과정을 수강한 경우 1인당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자비부담분을 제외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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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HRD-NET (www.hrd.go.kr)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생활안정자금과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

    사업목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저소득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
    융자대상
    • (혼례비 등 생활안정자금)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 ('18년 246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8년 172만원)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8년 172만원)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생계비) ① 가동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②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③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8년 4,420만원)이하인 근로자
      ※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융자조건
    • 이자율 2.5%, 2종류 이상 융자 시 1인당 융자 총 한도액 2,000만원, 융자종류별 각 1,000만원 한도(단, 혼례비 1,250만원, 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 1명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
    사업추진체계
    • 대부신청 및 접수

      근로복지공단

    • 서류심사·대부결정 통보

      근로복지공단

    • 대부약정체결·대부금 지급

      근로복지공단·근로자, 금융기관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 (전화번호 : 국번없이 1588-0075)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고용보험제도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사업목적
    근로자(보수의 0.65%)와 사업주(보수총액의 0.9~1.5%)가 공동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ㆍ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적용범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 공무원 등
    사업체계
    고용보험제도 사업체계입니다. 구분, 내용, 보혐료율(%), 부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보험료율(%) 부담
    실업급여 근로자 실직 시 실직자와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지원
    < 유 형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1.3 사업주 0.65
    근로자 0.65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150인 미만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 0.85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받는 경우 사업주ㆍ근로자에게 일정 비용 지원
    고용보험 심사제도
    실업급여,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심사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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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 (www.ei.go.kr)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

    사업목적
    사업주가 건설노동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
    사업내용
    가입 대상
    • 건설공사: 공공공사 3억이상, 민간공사 100억이상
    • 노동자(피공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노동자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 → 화면 중앙의 “빠른 서비스” → “EDI 사용신청” 하여 신고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 지급(이자는 월 복리)
    • 공제부금 일액: (’06년 이전) 2,100원→ (’07년) 3,100원 → (’08년 이후) 4,100원 → (’12년 4월 이후) 4,200원 → (’18년) 5,000원
    사업추진체계
    • 퇴직공제 성립신고

      건설사업주→공제회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건설사업주→공제회

    •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노동자 공제회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 02-519-2011)
    • 건설근로자공제회 (www.cwma.or.kr)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

    사업목적
    건설업의 특성상 일이 없는 동절기 등에 건설기능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을 지원
    가입대상
    지원대상 : 만 15~64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제도 가입이력자, 건설현장에서 일한 유경험자 중심
    • 제외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 실업자 훈련 등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자, 부정수급 등으로 수강제한 처분 중인 자 등
    지원내용 : 1일 5시간 이상 훈련을 이수한 확정 훈련생(가입교 기간 수료자)에게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훈련비 29천원, 훈련장려금 16천원
    훈련과정 : 1일 완성형으로 20일 모듈식 훈련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수준별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운영
    • 심화과정은 해당 직종 자격취득 등을 목표로 참여 하는자 우대
    훈련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공제회는 훈련실시 요건을 갖춘 기관*에게 재위탁(공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훈련기관

    • 훈련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공제회, 훈련기관

    • 훈련실시

      훈련기관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공제회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 02-519-2121))
    • 건설근로자공제회 (www.cwma.or.kr)
  • 산재보험제도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사업목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
    적용범위
    일반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 제외: 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 등), 가구내 고용활동,상시노동자 수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등
    특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당연적용, 적용제외 신청 가능, 보험료 1/2 부담), 중ㆍ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보험료 본인 전액 부담), 해외파견자(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현장실습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당연적용)
    * 6개 직종(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등) 旣 적용, 3개 직종(신용카드모집인․대출모집인․전속 대리운전기사)은 ‘16.7.1.부터 적용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여객자동운송사업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 건설기계사업주, 퀵서비스업자(비전속), 예술인, 대리운전기사(비전속), 1차금속 제조업 등 제조업 8개업종
    보험료율
    업종별 보험료율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45개)로 구분하여 고시
    • 다음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천분율)

    산재보험제도 연도별 보험료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종류 61 61 61 61 61 61 62 60 58 58 58 58 51 45
    평균 보험료율 16.2 17.8 19.5 19.5 18.0 18.0 17.7 17.7 17.0 17.0 17.0 17.0 17.0 18.0
    최고요율 489 611 522 553 360 360 354 354 340 340 340 340 323 282.5
    최저요율 4 5 6 7 7 6 6 6 6 6 7 7 7 8.5
    - 최저 : 금융 및 보험업(8.5), 최고 : 석탄광업(282.5)
    - 2018년도 요율은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1.5‰가 포함되었음
    개별실적요율 : 개별사업장의 수지율에 따라 사업장에 적용(10인이상, 총공사실적 20억이상)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규모별 차등)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산재보험급여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사업목적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도모
    급여종류
    요양급여 :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
    • 최고보상기준: 1일 205,686원의 70%, 최저임금(1일 60,24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장해급여 :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등급: 14등급 체계(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 장해보상연금: 1급(평균임금 329일분)~7급(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1급(1,474일분)~14급(55일분)
    유족급여 :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시 유족에게 지급
    • 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52~67%, 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 41,170원(1일), 수시간병급여: 27,450원(1일)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폐질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제1급(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장의비 : 산업재해로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금액 15,069,990원, 최저금액 10,763,580원
    직업재활급여 : 제1급~제12급 장해판정(예정)자의 조기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 직장적응훈련 실시 또는 재활운동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직업훈련비용 : 훈련비(최대 600만원/연)
    • 직장복귀지원금 : 제1급~제3급(60만원/월), 제4급~제9급(45만원/월), 제10급∼제12급(30만원/월)
    • 직장적응훈련(최대 45만원/월), 재활운동지원(최대 15만원/월)
    사업추진체계
    요양업무
    • 요양신청서 작성·제출

      재해자

    • 재해조사

      근로복지공단

    • 의학적 자문

      근로복지공단

    • 결정 및 통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청구
    • 보험급여 청구서

      재해자

    • 의학적 자문

      근로복지공단

    • 급여 내용결정

      근로복지공단

    • 지급 및 내용통보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급여 : 훈련
    • 훈련실시 청구

      재해자

    • 직업평가 및 계획수립

      근로복지공단

    •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실시

      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근로복지공단

    • 직업복귀

      재해자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 보험급여 청구

      사업주

    • 급여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

    • 지급 및 결정내용 통보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함

    채용지원서비스
    개요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함
    차별시정 관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건을 처리
    •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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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동 기간 도과 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신청방법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제출
    • *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신청일 등을 신청서에 기입하고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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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관을 통한 차별시정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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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

    사업목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
    사업내용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ㆍ캠페인
    사업추진체계
    • 고용상 차별 진고

      노사발전재단

    • 차별개선 지원 서비스 제공

      노사발전재단

    • 사후관리

      노사발전재단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전화번호 : 02-6021-1244)
    • 노사발전재단 (www.nosa.or.kr)
  • 체당금 제도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사업목적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사업내용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명 지원 요건 지원내용 및 한도
    체당금

    < 일반체당금 >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도산ㆍ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일반체당금 >

    • 최종 3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일반체당금 지원내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ㆍ퇴직금 180 260 300 280 210
    휴 업 수 당 126 182 210 196 147

    < 소액체당금 >

    • 사업주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퇴직근로자
    • < 소액체당금 >

      • 최종 3월분의 임금ㆍ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400만원 한도로 지급
    사업추진체계
    일반체당금
    • 체당금 확인신청 및 청구서 제출

      근로자

    •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확인

      지방노동관서

    • 지급의뢰

      지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 임금체불 소송 법원에 제기

      근로자

    • 소액체당금 신청

      근로자

    •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지급 및 사업주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도산 등으로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사업목적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2012.1.1. 시행)
    • * 체당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정 입증자료 파악 작성, 도산 관련 조사 참석 등
    사업내용
    영세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비용 지원
    지원대상
    •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ㆍ휴업수당ㆍ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등에게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지원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 불인정 45만원, 체당금 지급 1명당 6만원, 최소 지원금액 57만원
    사업추진체계
    • 체당금 신청 관련 업무지원신청

      근로자

    • 공인 노무사 등 추천 (선택)

      지방노동관서

    •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업무 관련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 비용지원

      지방노동관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무료법률 구조 지원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사업목적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2005.7.1 시행)
    사업내용
    지원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비용을 지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상대방 변호사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추진체계
    • 체불사건 접수

      근로자, 지방노동관서

    • 체불금품 조사ㆍ확정

      지방노동관서

    • 체불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

      지방노동관서

    • 무료법률구조신청

      근로자,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2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중 1개), 도장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 1부 추가)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각 1부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유채동산 가압류: 사업주 주소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의 주민등록초본 1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퇴직연금제도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

    개요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안전하게 수급하고,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설계가 가능한 퇴직급여제도
    • ’05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으로 퇴직연금제 도입
    • ’16년 12월말 기준 34만개 사업장 도입, 581만명(가입률 50%) 가입
    • 기존 퇴직금제 대신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등)를 운영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퇴직연금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 분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 각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사용자 부담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과 같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년 1회 이상납부)
    적립방식과 수급권 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도산위험에 취약 부분사외적립, 부분 보장, 도산위험 존재 전액사외적립, 보장
    적립금의 운용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운영방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한 경우「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영관련 업무(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

    개요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 ’83년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 「근로복지기본법」개정(‘15.7.20.)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가능
    기금조성
    •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기금운영
    •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사업재원
    • ▴기금의 수익금,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사용, 중소기업의 경우는 80%) 한도,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이고 일정금액(원청노동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및 파견노동자에게 사용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
    기금의 용도
    •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지원내용
    사업주
    •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근로자
    •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우리사주제도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

    개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지원내용
    사업주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근로자
    • 출연금 연간 400만원(단,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은 1,500만원까지)을 소득공제→인출시점 근로소득으로 과세<과세이연, 보유기간 2~4년 미만 보유: 50%, 4년 이상 보유: 75%, 6년 이상 보유: 100%비과세(중소기업)>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운영체계

    이미지크게보기

    우리사주제도의 취득방법과 배정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취득방법 배정방법
    조합원 출연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회사·대주주 등의 무상출연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출연자와 협의기간(4~8년)동안 의무예탁(의결권, 배당금 개인귀속)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지원센터 (전화번호 : 02-6908-8401)
  •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 등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

    사업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제도 등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게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소속근로자
    지원내용
    • 사업주 설명회(6개 권역별 분기 2회 이상), 전문설명회(제도별), 도입지원 컨설팅, 온라인 상담업무 등 수행
    기업복지제도
    ① 퇴직연금제도, ② 선택적복지제도, ③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④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추진체계
    • 기업복지 활성화 사업주 설명회

      근로복지공단

    • 컨설팅 사업장 발굴·접수

      근로복지공단

    •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컨설팅업체

    • 컨설팅 결과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터 (전화번호 : 1588-0075)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사업목적
    보증ㆍ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생계를 보호
    사업내용
    지원대상 :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책자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 및 실업자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대부사업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원 이내
    • 신용보증지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보증료 징수(대부액의 0.7~1.0%, 법 상 1.0% 이내)
    신용보증 지원 중인 대부사업 - (근로복지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부
    - (고용보험기금),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방식
    • 신용보증지원 근로자가 융자금을 연체할 경우(원리금 6개월 이상) 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청구에 의하여 이를 심사 후 대위변제금 지급
      *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
    • 금융기관에 보증채무 이행 후 해당 근로자에게 구상권 행사
    사업추진체계
    • 신용보증신청

      대부신청자

    • 신용보증 지원결정

      근로복지공단

    • 대부실행

      대부신청자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 1588-0075)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복지격차를 완화

    사업목적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공동출연)
    • 사업개요 : 둘 이상의 기업들이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
    • 지원대상
      -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시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과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시
      *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추가 조성 및 운영 가능
    • 지원액 : 출연금액의 50% 범위(기금법인당 누적지원금 2억원 한도)
      - 기금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 출연한 금액에 한함
    • 지원제한 :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등 둘 이상 기업 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 동일 기업(공장)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개의 공동기금법인 설립 시 지원불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일방지원)
    • 사업개요
      - 원청 기금법인이 직접 수급업체 및 파견 근로자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 재정지원
    • 지원대상
      -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시행 또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대기업의 출연을 받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중소기업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원하청 관계에 있는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기금 출연금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업 :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복지시설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전환비
    • 지원액 : 지원(출연액)비용의 50% 범위(기금법인당 2억원 한도)
    사업추진체계
    • 1단계

      기금법인

      사내기금 지원신청서 제출

    • 2단계

      공단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 3단계

      기금법인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 4단계

      공단

      지원금 지급 및 통보

    • 5단계

      공단

      지도·점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전화번호 : 052-704-7304)
    •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근로자 건강보호‘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지원

    사업목적
    뇌ㆍ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여 업무상 질병예방에 기여
    직업병 감시체계 운영 및 근로자 건강모니터링 등을 통한 직업병 진단예방 활동 추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산재보험가입 전 사업장
    지원내용
    •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ㆍ운영
      • 근로자 건강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직업병예방 상담 등 공공 기초 직업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한 근로자 업무상질병 예방 및 건강 유지ㆍ증진
    •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지원
      • 노ㆍ사주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한 활동지원 및 비용지원, 인증 등을 통해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 근골격계질환 재해발생사업장에 대한 작업관리 대책 제시, 취약업종(직종) 등 위험군에 대한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대책 제시 등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감소
    • 직업병 역학조사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도
      • 질병과 작업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 조사를 통해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 및 대책 제시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생체 및 환경시료 분석표준화를 통해 정부시행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제도운영의 안정성 확보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TEL. 1644-45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

    사업목적
    산재장해인을 대상으로 공공ㆍ민간부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촉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산재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업훈련을 신청한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
    • 산재장해등급 판정일부터 1년이 지났으나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지원
    지원내용 :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원 (1인당 2회까지 직업훈련 지원)
    • 직업훈련비용 : 근로복지공단과 계약한 훈련기관에 6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용된 직업훈련비용 지급
    • 직업훈련수당 :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예산사업은 최저 임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을 받는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사업추진체계
    • 훈련신청
      재해자

    • 직업평가 및 계획수립
      근로복지공단

    • 훈련기관 약정 및 훈련실시
      훈련기관, 근로복지공단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근로복지공단

    • 직업복귀
      재해자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사업목적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ㆍ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60만원, 제4급~제9급 월 45만원, 제10급~제12급 월 30만원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사업추진체계
    •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
      산재장해인

    • 지원금 등 청구
      사업주

    • 지원금 요건 확인 및 지급,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산재장해자에게 창업점포를 임대·지원

    사업목적
    산재장해자에게 창업점포를 임대·지원함으로써 직업복귀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및 재활훈련원 수료자, 다른 법령지원 창업훈련과정 수료자, 진폐장해자,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2년 이상 종사 직종으로 창업 희망자,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
    지원내용 : 1인당 1억5천만원 이내 전세 점포를 공단 명의로 임대(월세는 본인부담 250만원 한도)
    • 임대기간 최장 6년(연리 2%)
    • 창업 및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추진체계
    • 창업지원 신청
      대상자

    • 지원결정자 선정
      근로복지공단

    • 희망점포 파악
      근로복지공단

    • 창업컨설팅
      근로복지공단, 컨설팅업체

    • 전세계약 및 점포지원
      근로복지공단

    • 전세권설정 및 사후관리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

    사업목적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제1급~7급까지의 본인·그 배우자 및 자녀, 장기(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그 배우자 및 자녀
    지원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최고지급액 50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 선발시점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사업추진체계
    • 산재장학생 선발 공고
      근로복지공단

    • 장학금 신청
      해당자

    • 적격자 선발 및 통보
      근로복지공단

    • 등록금 지급
      근로복지공단→학교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

    사업목적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복지향상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아래 대상자 중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자, 산재 창업지원결정자('사업자금' 한정),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에 한정)
    지원내용 : 세대당 2,0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 각 1,000만원 이내
    •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사업자금 : 각 1,500만원 이내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대상자 선정방식
    •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ㆍ취업안정자금ㆍ사업자금ㆍ주택이전비 : 수시접수
    • 차량구입비 : 월 2회 선발
      ※ 융자재원 부족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
    사업추진체계
    • 융자신청
      해당자

    • 적격자 심사 및 선정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신용보증제 연계
      근로복지공단

    • 대출 및 원리금이자 납부
      금융기관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진폐근로자 건강진단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ㆍ이직자ㆍ정밀건강진단을 실시

    사업목적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ㆍ이직자ㆍ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위로금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8대 광업 등에 종사(1년 이상)하였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진폐건강진단 실시 근로자
    • 8대 광업(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 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가 지급된 광업
    지원내용 : 정기ㆍ이직자ㆍ정밀 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한 건강진단비용 및 부대비용 지급
    • 건강진단비용: 정기·이직자·정밀건강진단 비용
    • 부대비용: 진단수당, 이송료
    사업추진체계
    • 진폐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기관
      정기, 임시 및 이직자건강진단 실시
      제1차 건강진단 및 제2차 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결과 제출
      정기, 임시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사업주 이직자 건강진단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고용부 ※ 흉부엑스선 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제출

    • 비용청구
      건강진단 비용 청구 : 건강진단기관
      진단수당 및 이송료 청구 : 수검자
      ※ 건강진단기관은 진폐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 청구
      ※ 수검자는 제2차 정밀건강진단 기간동안의 진단수당 및 이송료 지급 청구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진폐위로금 지급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목적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
    • 종전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10.11.21. 시행)
    사업내용
    지원대상 : 8대 광업 등 분진작업 경력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또는 그 유족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종전에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상향 시 장해위로금의 차액을,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위로금을 지급
    사업추진체계
    • 진폐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기관

    • 진폐판정(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 판정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TEL.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사업목적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청년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청년 3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기업 2, 3년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청년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 [청년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 [기업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기업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 (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공고
      고용노동부

    • 위탁운영기관 공모·선정
      고용노동부

    • 청년∙기업 신청 및 심사
      청년∙기업↔운영기관

    • 공제부금∙정부지원금 적립 및 지원
      청년∙기업↔고용센터, 운영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 만기 공제금 지급
      중소기업진흥공단↔청년

    참여(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가입 및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일학습 병행제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체계적 현장훈련을 실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사업목적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체계적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기르는 일터 기반 학습
    • [ 기업 ] 우수인재를 선점, 현장훈련 및 실무경험으로 기업에 필요한 숙련인재를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 생산성 증대
    • [ 학생 ]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배움으로써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 기업에 조기 채용ㆍ정착 가능
    취업과 체계적 훈련을 희망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1년∼4년 동안 학교 등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 규모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기업
      ※ 20인 미만이라도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와 기술력이 우수함에도 업종 특성상 상시근로자가 많지 않은 경우 가능
    • [ 직무 ] 1년 이상(연간 300~1,000시간 이내)의 일학습병행제 이수를 통해 숙련이 필요한 직무
    • [ 기업현장교사 ]현장에서 훈련을 담당할 고숙련 전문가를 보유한 기업
      ※ 학습근로자 : 취업 후 일정시간 동안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근로자(4대 보험 의무적 가입)
    지원내용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과 훈련비용 지원
    • 학습기업에서 소요되는 훈련비(S-OJT, OFF-JT), 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및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월 40만원 한도) 등 지원
    • 정부ㆍ산업계가 인정하는 도제자격(수료증명) 부여
      ※ 대학과 연계된 과정은 해당 대학의 규정(계약학과) 또는 학점 인정 규정(학점은행제)을 따라 학위 취득 가능
    • [ 기타 ] -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폴리텍, 산업별협의체 등),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양성교육 지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업추진체계

    ①기업 발굴 및 선정/공단, RC 등 ②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기업 (공단 일학습지원 센터, 산업별협의체 지원) ②교육훈련프로그램인증/공단 ③학습근로자 선발, 계약/기업 자체/행 · 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모니터링)/공단 일학습지원센터 ④현장외훈련(OFF-JT)/현장훈련(S-OJT) ⑤자격(학력)부여/정부, 산업계 ⑤학습근로자 교육훈련성과 평가/기업자체평가(1차) 외부기관평가(2차) ⑥해당기업 일반 근로자로 전환(또는 관련기업 취업 지원)

    이미지크게보기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내용, 교육 운영방법 등을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주도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훈련
    • 교육훈련과목, 교육훈련 시간, 현장교사,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교육훈련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이에 따라 교육훈련이 이루어짐
    생산활동(업무처리)이 이루어지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습득한 직무능력을 산업현장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평가를 거쳐 도제자격을 부여(학력 중심이 아님) →자격의 통용성 확보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TEL. 1644-8000)
    • 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 (www.bizhrd.net)
  • 출산휴가·육아휴직등 급여 지원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사업목적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 방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방지
    사업내용
    사업내용입니다. 휴가/단축근무, 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 휴가/단축근무 급여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급여지원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함
    - 사용자는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임신기간에 따라 5일~90일)를 부여해야 함
    -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됨
    *출산전후휴가 급여 : 중소기업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상한액 180만원,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함)
    - 사용자는 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지원 -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육아휴직급여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하한 70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함
    •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상한액 250만원)
    ☞ 위반시 제재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혼합 사용 가능)
    ☞ 위반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ㆍ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위반시 제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생애설계서비스중장년기 경력점검을 통한 경력자산발견 및 생애설계

    사업목적
    장년에 진입하는 40세부터 생애경력설계를 통해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ㆍ능력개발 등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도록 함
    사업내용
    사업기간 : '15년 ~ 계속
    지원대상 :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지원내용
    • (재직자) 연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년 경력자산 발견 및 생애경력설계 지원
    • (구직자) 중장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취업,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경력 설계 지원
      * 워크넷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한 경력개발 준비 지원
    재직자 지원프로그램 입니다.
    재직자 프로그램
    40대(40~45세) 50대(45~59세) 60대(60세이상)
    조직내 성과를 기반으로 개인의 경력관리 현직을 유지, 인생 2모작의 재취업 설계 퇴직이후의 삶 준비, 인생 3모작의 설계
    구직자 프로그램입니다.
    구직 프로그램
    1단계 Motivating 인생 들여다보기
    2단계 Understanding 인생 되돌아보기
    3단계 Planning 생애 경력설계
    4단계 Acting 인생계획실행
    사업추진체계
    • 사업운영계획 수립
      고용부

    • 참여자 모집 및 프로그램 실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만족도 조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사업수행 결과 평가
      고용부

    참여신청
    2019년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기관으로 문의 및 참여 신청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현황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기관명, 소재지, 연락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운영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노사발전재단 서울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7층(공덕동,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 02-6021-1100
    노사발전재단 금융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6층(공덕동,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 ) 02-6021-1336
    노사발전재단 서부센터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 3층(구로동, 키콕스벤처센터) 02-3488-1900
    (사)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63, 2층 (장교동,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02-2004-7341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17층(여의도동, FKI타워) 02-3771-0486
    노사발전재단 인천센터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5층(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032-260-3800
    고양상공회의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1, A동 4층(장항동, 라페스타) 031-901-9197
    파주상공회의소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8층(금촌동,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8071-4249
    노사발전재단 경기센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49, 3층(권선동, 안동빌딩) 031-8014-8500
    안산상공회의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3층(고잔동) 031-410-3031
    평택상공회의소 경기 평택시 평택로 149, 1층(신대동, 평택상공회의소) 031-8858-3964
    노사발전재단 강원센터 강원 원주시 남원로 528, 2층(단구동) 033-735-0967
    노사발전재단 부산센터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81, 10∼11층(연산동) 051-860-1300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00, 12층(양정동, 양정타임스퀘어) 051-647-0453
    경남경영자총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 4층(외동, 한국산업단지공단) 055-266-8317
    노사발전재단 울산센터 울산시 북구 삼산중로 144, 2층(삼산동, 을산근로자종합복지회관) 052-289-8975
    양산울산경영자총협회 울산시 남구 대학로 60, A동 3층(무거동) 052-277-9492
    (사)한국커리어 경남 거제시 서문로5길6, 3층(고현동, 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5-730-1971
    노사발전재단 대구센터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7층(동인동2가) 053-550-3000
    경북동부경영자협회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 8, 2층(대잠동, 경림빌딩) 054-278-5140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 구미시 백산로118, 2층(송정동,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054-461-5519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1층(북동,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2-609-8964
    노사발전재단 제주센터 제주도 제주시 중앙로 165, 2층(이도1동,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10-4501
    노사발전재단 광주센터 광주시 북구 금남로 136, 4층(누문동, 교보빌딩) 062-531-5712
    노사발전재단 전북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61, 5층(효자동2가) 063-222-1840
    목포상공회의소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2층(상동,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1-280-0571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 순천시 우석로 7, 2층(덕월동, 청암대학교 건강복지관) 061-741-0096
    노사발전재단 충청센터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8, 15층(탄방동, 한국교직원공제회대전회관) 042-489-3820
    대전경영자총협회 대전시 중구 계백로 1712, 6층(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 042-253-7051
    충북경영자총협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32, 5층(송정동, 청주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043-221-1397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빌딩 5층 041-559-5762
    문의처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도모

    사업목적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지원내용 :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직업생활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자동차 개조 및 운전보조공학기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지 원 한 도
    장애인 고용사업주 (작업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장애인 근로자․사업주(출퇴근 차량개조)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당 1,500만원 한도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 등에 대해 지원)
    기기개발 장애인 적합기기 공모 제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개발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의 기기(장애인 퇴사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하며 반납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무상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작 개조된 맞춤기기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신청
      공단지사

    • 지원타당성 평가
      공단지사

    •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결정
      공단지사

    • 기기제작 및 기기구매
      공단지사/공단본부근로지원부

    • 기기검수 및 수령확인
      공단지사/공단본부근로지원부

    •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공단지사/공단본부근로지원부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보조인을 지원하여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사업목적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서류낭독, 물품이동 등)를 지원하는 보조인을 지원
    지원내용
    • 지원단가: 시간당 7,580원(수화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의 경우 9,000원)
    • 본인 자부담: 시간당 300원
    사업추진체계
    • 근로지원인 신청
      근로자

    • 현장조사
      공단지사

    • 서비스여부 및 내용 결정
      공단지사

    • 근로지원인 지원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사업장 변경 허용

    사업목적
    외국인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사업장변경 사유 (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원칙금지)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노동자를 보호
    •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통령령에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곤란"을 규정)
    사업장변경 횟수
    •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
    사업추진체계
    •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노동자

    • 사업장변경 신청 접수 및
      구직등록필증 발급

      고용부

    • 적격격 사업장/외국인 추천
      (지정일선 금지)

      고용부

    • 사업장변경 처리(고용허가서 발급 및 근로계약약 체결)
      고용부, 사업주,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 :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
    사업주 : 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외국인노동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진행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 외국인노동자 체류 지원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목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E-9) 및 방문취업동포(H-2)에게 고충상담, 한국어 및 생활법률 교육 등을 통한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외국인력지원센터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한국문화교육 등 지원
    • 외국인력지원센터(9개 거점센터, 34개 소지역센터)
    외국인력상담센터
    •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콜센터, TEL. 1577-0071) 설치·운영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
    • 외국인노동자의 사용자와 갈등, 일상생활 고충, 언어소통문제 등 사업장 내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문통역 지원
    문화행사 및 무료 의료지원 등
    • 국가별 문화행사 개최 지원, 무료 의료지원, 노동관계법 상담 관련 지역순회 서비스 제공
    사업주 교육 실시
    • 사업장 변경자의 장기근속 유도, 사업주와의 갈등해소,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를 위한 인식전환교육 등 실시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재직 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적응력 강화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
    • 운영규정(훈령) 개정을 통해('15.9.9.) 전 지방관서에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외국인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해소·지원 방안 등 협의
      * 노동자 단체, 사용자 단체, 외국인노동자 단체 등으로 구성
    문의처
    • 외국인력상담센터 (TEL.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TEL.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 외국인력 지원센터 운영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ㆍ생활법률ㆍ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사업목적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의 원활화를 도모할 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
    지원내용
    • 상담 :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및 갈등 중재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 교육 : 외국인노동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직장 문화, 직장 윤리,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 법규 등 교육 실시
    • 문화행사 :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 교류의 장을 마련
    • 정보제공 : 생활ㆍ법률 및 직업 관련 정보제공
    사업추진체계
    • 센터 설립 및
      운영관련 정책수립

      고용노동부

    • 센터설립, 센터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

      보조사업자

    • 센터운영
      (9개 거점센터, 34개 소지역센터)

      간접보조사업자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
    거점센터 (9개소)
    외국인력지원센터 거점센터 (9개소)를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센터명, 소재지(홈페이지), 전화, 팩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번 센터명 소재지(홈페이지) 전화 팩스
    1 한국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영진오피스 B동(www.migrantok.org) 02)6900-8000 02)6900-8001
    2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 94, 대자빌딩 1~6층(www.ufc.or.kr) 031)838-9111 031)838-9222
    3 김해 경남 김해시 가락로 81, 아이조이빌딩, 6~7층(www.gimhaekorea.or.kr) 055)338-2727 055)338-1630
    4 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1층(www.mfwc.or.kr) 055)253-5270 055)253-5276
    5 인천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프라자 11~12층(www.infc.or.kr) 032)431-4545 032)431-1129
    6 대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46-8 진광타워 8∼9층(www.dfwc.or.kr) 053)654-9700 053)654-9213
    7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스카이빌딩 4층(www.cfwc.or.kr) 041)411-7000 041)411-7029
    8 광주 광주 광산구 풍영로145번길 82, 일흥아르디움 2, 5층(www.gjfc119.or.kr) 062)946-1199 062)946-1198
    9 양산 경남 양산시 연호로 28(www.ysfc.or.kr) 055)912-0255 055)913-4196
    거점센터 (9개소)
    외국인력지원센터 소지역센터 (29개소)를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센터명, 주소, 전화, 팩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번 센터명 주소 전화 팩스
    1 함께하는 공동체 강원 원주시 왕건로 143-7 070)7521-8097 033)748-8097
    2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50번길 38 031)372-9301 031)372-9391
    3 평택외국인복지센터 경기 평택시 평택로64번길 42 031)652-8855 031)654-0955
    4 부천이주민지원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6 032)654-0664 032)668-0077
    5 (재)한국이주노동재단 경기 광주시 경안로25번길 7 031)797-2688 031)797-3740
    6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무국 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153번길 18 031)566-1142 031)696-5296
    7 (사)국경없는마을 김포이주민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40번길 29 2층 031)982-7661 031)982-7728
    8 안양이주민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3 031)441-8502 031)441-8503
    9 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관산2길 9-1 031)495-2288 031)495-8700
    10 (사)외국인노동자문화센터 포항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78 054)291-0191 054)293-1377
    11 천주교마산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창원이주민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600번길 2 055)275-8203 055)275-8202
    12 꿈을 이루는 사람들 경북 구미시 지산1길 46-8 054)458-0755 054)458-0756
    13 (사)외국인노동자문화센터 광주 광산구 평동로 29 062)943-8930 062)943-1634
    14 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 이주민사목부 광주 광산구 광산로 57-1 062)959-9335 062)954-8005
    15 대전외국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 중구 목척7길 6 042)631-6242 042)631-6243
    16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부산 사상구 사상로170번길 28-9 051)902-2248 051)313-5155
    17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217-1 미성빌딩 5층 02)858-4115 02)858-4113
    18 엘림외국인지원센터 인천 중구 인중로146번길 6 032)766-1061 032)777-0091
    19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 남구 염전로239번길 27-11 032)874-3613 032)872-3612
    20 여수외국인노동자문화센터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53 2층 061)644-3927 061)644-3926
    21 전남목포영암 외국인로자문화지원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8길 23 061)462-8389 061)462-8390
    22 아산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충남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041)541-9112 041)541-9199
    23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판2길 8-21 043)238-7422 043)238-7424
    24 충북외국인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 진천터미널1층 043)534-6009 043)534-6010
    25 (사)경주외국인센터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2길18 054)705-1828 054)705-2838
    26 제주이주민센터 제주 제주시 서광로2길 5-1 064)712-1141 064)711-0243
    27 익산성요셉노동자의집 전북 익산시 인북로132 063)852-6949 063)856-6949
    28 로드월드비전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1길 3-5 061)724-1127 061)724-1173
    29 진주 사랑의 집 경남 진주시 돗골로 7번길 055)763-0707 055)759-3023
    30 수원시외국인복지 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5 031-223-0075 031-223-3166
    31 이천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 031-631-2260 031-631-2263
    32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 중앙길 2 031-594-5821 031-594-4575
    33 파주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9 031-949-9164 031-949-9160
    34 시흥시외국인 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 5 031-434-0411 031-494-0450
    문의처
    • 외국인력상담센터 (TEL.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TEL.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 해결 지원

    사업목적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 해결 지원
    •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One Call Total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사업내용
    지원대상 :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체류 지원 업무관련 민원 상담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
    • 상담시간: 09:00~18:00(연중무휴)
      *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Call Back)제도 운영
    •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기본 정보 안내
    사업추진체계
    • 센터설립 및 운영관련 정책수립
      고용노동부

    • 센터설립, 센터운영위탁
      한국산업인력공단

    • 센터운영
      수탁운영기관

    ※ 현지어 상담원 배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TEL. 1577-0071) 전화로 유선 상담
    문의처
    • 외국인력상담센터 (TEL.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TEL.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

    사업개요
    지원규모 : 500호 내외(주택건설업체의 공급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 ’17년 지원현황 : 574호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절차
    신청접수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 확인・추천기준
    • (확인)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 여부 등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추천)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제조 소기업 재직여부・수상경력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주체에게 추천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042-481-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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