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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

전라남도와 일자리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을 대상별로 제공합니다.
기업 지원
일자리정책 관련정보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시기 및 내용 등을 확인하여 좋은 활용바랍니다.
  •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선정 인센티브 지원

    추진개요
    사업기간 : '19. ~ '22.(4년간), 50개 기업
    '20년 계획 : 12개 기업
    대상기업 :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기업 *고용우수기업 제외
    신청기간 : '20. 2. 17 ~ 2. 26.(수)
    신청방법 : 기업 → 시군 → 도에 신청서 제출
    • 각 시군은 기업에 사업안내 후 취합하여 도에 제출
    선정기준 : '20년 신규채용 비율(50%)과 전년 대비 증가율(50%)
    • 지역인재 신규채용 인원은 최소 3인 이상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
    선정기업 지원내용
    • 기업체 임직원 후생복지 지원(신규채용 1인 50만원, 최대 1천만원), 현판 수여
    시·군 지원내용 : 우수 시·군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15점)
    연도별 추진목표
    연도별 추진목표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목표(개)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50 12개 기업 선정 12 13 13  
    신청 절차
    우수기업 선정 절차
    • 선정계획 안내

      도 → 시군 → 기업

    • 참여기업 접수·확정
      ('20.2.26.까지)

      신청 : 기업 → 시군 → 도
      확정 통보 : 도 → 시군 → 기업

    • 증빙서류 제출
      ('20.11.1.~11.10)

      기업 → 시·군 → 도

    • 자료검증 및 평가
      ('20.11.11~11.20.)

      검증 및 평가 (도)

    • 선정결과 통보
      ('20.11.25.까지)

      통보 : 도 → 시군 → 기업

    • 지원금 지급
      ('20.11.30.까지)

      지원 : 도 → 시군 → 기업

    참여 희망기업 접수('20.2.17.~2.26.), 확정('20.2.28까지)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기간
    • 제출기한 : '20. 11. 1. ~ 11. 10.
    • 제 출 처 : 기업 → 시·군(일자리 담당부서) → 도
    • 제출방법 : 공문 신청기관 접수(마감일 제출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지역인재채용 기업지원금 신청서(붙임 1) 1부.
      • 지역인재 고용 유지 확인서(붙임 2)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3) 1부.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2부.('20.1.1., '20.10.31. 기준)
      •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규 채용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최종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 또는 인사기록카드)
      • 국세 및 지방세납입증명서 각 1부.
      • 법인통장 사본 1부.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임금체불, 환경오염 및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일본 수출피해기업 지원 보증 시행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긴급 자금 50억 원 지원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기업에 특별보증을 지원하여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
    시행일
    '20. 1. 1. 부터
    사업개요
    보증대상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중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인 전남 소재의 기업
    사업내용
    • (보증규모) 50억 원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
    • (보증기간) 2년 이내
    • (보증료율) 연 1% 고정요율
      ※ 전라남도 정책자금과 연계하여 금리 우대
    달라지는 내용
    달라지는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
    일본 수출피해기업 지원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로 무담보 신용보증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과 박병훈 소상공인팀장 최남규 담당자 지수녕 (전화번호 : 061-286-3793)
  • 조선산업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조선업 연관기업의 기술애로 해소, 사업다각화 및 기술고도화 등 지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목포·영암·해남) 내 중소조선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확대
    시행일
    '20. 1. 1. 부터
    사업개요
    사 업 비 : 15.8억원(국비 100%)
    • 단일기업형 : 1개 기업 단독지원(최대 0.5억원, 기업부담금 10%)
    • 공동성장연계형 : 협동조합 등 기업협업 지원(2개사 이상, 최대 1억원, 기업부담금 10%)
    지원대상 : 목포·영암·해남 소재 조선해양분야 전후방 중소기업
    지원기관 : 전남테크노파크 조선산업지원센터
    지원내용 : 기술 및 사업화 패키지지원
    •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설계·해석·디자인, 컨설팅 등)
    • 사업화지원(전시회, 마케팅, 시장정보 조사 등)
    추진절차
    • 기업신청

      '20. 3.

    • 사전 기업진단

      '20. 4.

    • 수혜기업 선정

      '20. 5.~9.

    • 결과접수지원금지급

      '20.10.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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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종전 변경
    기업간 협업
    공동성장연계형
    기업지원 확대
    - 공동성장연계형
    1개 컨소시엄 선정·지원
    - 공동성장연계형
    3개 컨소시엄 선정·지원
    문의처
    • 혁신경제과장 오송귀 조선산업팀장 최정운 담당자 김태헌 (☎286-3833)
  •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지원 확대도내 수산가공기업에 1인당 인건비 50%(최대 100만원)를 보조 지원

    도내 수산분야 가공기업을 대상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돕고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
    시행일
    '20. 1. 1. 부터
    사업개요
    사업대상 : 도내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생산자단체 등
    사업내용 : 도내 가공기업의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인건비 50% 지원
    사 업 비 : 240백만원(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지원내용 : 월 200만원×10개월×12명×50% (1인당 최대 100만원)
    추진절차
    • 신청 공고

      시·군(1~2월)

    • 대상자 선정

      시·군(3월)

    •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시·군(4~12월)

    • 수산물품질관리사 활동실적
      확인 후 , 분기별 인건비 지급

      시·군(4월~)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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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종전 변경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자격 확대
    - (1순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 (2순위) 수산계 학교에서 식품가공분야 전공한 자
    - (3순위) 수산식품 가공업체 3년 경력 보유자
    - (1순위)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취득자
    - (2순위) 수산계 학교에서 식품가공분야 전공한 자
    - (3순위) 수산식품 가공업체 3년 경력 보유자
    - (4순위) 일반학교 식품학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 보유자
    문의처
    • 수산유통가공과장 최정기 수산가공팀장 이영조 담당자 한미영 (☎286-6961)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지원규모
    총 2,700억원(운영자금)
    • 일반 1,700, 스마트공장 200, 고용·산업위기 200, 조선업 200, 명절 200, 일본수출규제ㆍ소재부품전문ㆍ뿌리기술전문기업 20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이자지원 1.1%∼2.5%)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업종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 ① 제조업(10111~34020),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 조선업종
        • 선박건조업 : 강선 건조업(31111), 합성수지선 건조업(31112),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31113), 기타 선박 건조업(31119),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31120)
        • 기자재업체 :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미 분류 조선기자재 납품기업은 조선소 납품거래 확인서 또는 조선소 거래명세서로 증빙(매출액의 51% 이상 해당 기업)
      •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 '19. 7. 1.이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 시 지원대상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
    • ② 한옥호텔,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고속버스 업체 제외)
    • ③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별표 3]
    •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지원제외 대상
    • ①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② 휴·폐업중인 업체
    • ③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 ④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⑤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⑥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대출중인 업체(지원내용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 ⑦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지원내용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 ⑧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수혜기업
    • 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⑩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우량기업 기준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부채비율 300% 이하 기업
    • 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 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
    • 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최근 3년 동안)한 기업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가능
    2.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가능
    • ≪연속지원제한≫
      • 1.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 단, 조선업종, 일본수출규제는 연속지원 제한 예외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융자 구분 지원내용
    운영 자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융자한도(매출액기준 50% 범위 내) : 3억원 인내(일반기업)
    ※우대기업 : 5억원 이내
    상환조건 및 이자지원
    상환조건 및 이자지원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주요내용, 종전, 변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금종류 상환조건 지원기간 이자지원 비고
    일반 우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 금 2년거치 일시상환 2년 2.0% 2.5%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4년 1.1% 1.4%  

    ※ 도의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융자신청 : 분기별 접수일(1/16, 4/1, 7/1, 10/1) ~ 소진시까지
    구비서류 및 접수처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접수처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필수서류(일반기업), 선택서류(해당기업만 제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필수서류
    (일반기업)
    ①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② 대출상담확인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④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임대 : 임대계약서+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단,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 공사도급(기본)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으로 가능
    ⑥ 국세·지방세납세 증명서 1부, ⑦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선택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①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은 관련서류 1부
    ②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수출업체에 한함)
    ③ 일본 수출규제관련 거래 실적 또는 계약서 1부('19.7.1.이후 유효분)
    - 수입신고필증, 수출실적증명, 수출입계약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④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중기부 신청발급)
    ⑤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
    ⑥ 일자리창출 기업의 경우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1부
    ⑦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은 자금신청서류에 필히 작성(표시) 후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확인함.(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
    ⑧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최근 3년 이내)- 붙임 서류가 없을 시 일반기업으로 인정
    문의처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본원)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3층)
    연락처 : 061-288-3831~2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동부출장소)
    주 소 :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1층)
    연락처 : 061-901-0570
    대출취급은행
    대출은행(14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씨티,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수협
    ※ 농·수협은 농·수협중앙회만 가능(지역단위 농·수협 불가)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구비서류 - 필수서류 및 선택서류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표 - 자금종류, 융자기간, 지원기간,이자지원 비고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표 - 융자구분 및 지원내용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지원규모 : 630억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업종
    • ①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기업체의 자동화장비·시설 교체 및 증·개축 사업
      •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의 경매·공매물건을 낙찰 받는 경우 등)을 매입하려는 기업
      • 유휴공장 매입기업 : 경락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② 제조업관련 서비스업〔별표 2〕을 영위하는 기업
    • ③ 한옥호텔
    • ④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 ⑤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원제외 대상
    • ①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② 휴·폐업중인 업체
    • ③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대출중인 업체(지원내용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 ④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지원내용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 ⑤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⑥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⑦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⑧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⑨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⑪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연속지원 제한≫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 단, 조선업종, 일본수출규제 지원에 대해서는 연속지원 제한 예외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융자구분, 지원내용, 시설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융자구분 지원내용
    시설자금 - 유휴공장·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
    운영자금 -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단, 업체당 한도 내에서)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융자한도 : 총 15억원 이내(시설자금 13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우대기업 : 총 20억원 이내(시설자금 18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2.25%('20년 1/4분기 기준)
      -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융자신청 : 반기별 신청(1/21, 6/1*)
    * 하반기 접수일 유의
    상담 및 접수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본원)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연락처 : 061-288-3831~2 (팩스) 061-288-3829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동부출장소)
    주 소 :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1층)
    연락처 : 061-901-0570 (팩스) 0303-3261-1137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접수처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필수서류(일반기업), 선택서류(해당기업만 제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1부
    라.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마.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으로 가능
    바.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사.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업체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유휴공장 매입시 경매기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경매낙찰서류 1부
    대출취급은행
    기업체 주거래은행(기금 관리은행과 전대 약정 체결은행)
    취급은행(11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씨티, 농협중앙회, 수협, 부산※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전라남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구비서류 - 공통서류,시설자금전라남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내용표 - 융자구분, 지원내용
  • 벤처기업 육성자금벤처기업 육성자금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지원규모 : 50억원
    지원대상 업종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업종
    • ①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 ②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지원제외 대상
    • ①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② 휴·폐업중인 업체
    • ③ 융자추천일 현재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경과된 기업
    • ④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대출중인 업체(지원내용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 ⑤ 당해 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지원내용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 ⑥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⑦ 자금 융자결정 후 대출기간 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기업은 향후 1년간 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⑧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⑨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⑩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⑪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⑫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⑬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융자구분, 지원내용, 시설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융자구분 지원내용
    시설자금 - 유휴공장·부지 매입비 및 건축 소요자금
    - 공장의 증·개축 소요 자금
    - 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
    운영자금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융자금액 :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융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 연 2.0%(고정금리)
    융자신청 : 반기별 신청(1/21, 6/1)
    상담 및 접수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무안)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연락처 : 061-288-3831~2 (팩스)061-288-3829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동부출장소)
    주 소 :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1층)
    연락처 : 061-901-0570 (팩스)0303-3261-1137
    ※ 단, 신규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서류를 접수받아 기술평가 후 기술평가서와 접수서류 일체를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 통보
    기술보증기금 연락처 : 목포지점(061-288-1500), 순천지점(061-729-9333), 광주지점(062-360-4600), 광주서지점(062-970-9200)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접수처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필수서류(일반기업), 선택서류(해당기업만 제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기술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나. 벤처기업·(기술, 경영)혁신형기업 확인서 사본,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증 사본 중 1부
    다.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1부
    마.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으로 가능
    사.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아.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업체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유휴공장 매입시 경매기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경매낙찰서류 1부
    대출취급은행
    기업체 주거래은행(기금 관리은행과 전대 약정 체결은행)
    취급은행(11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씨티, 농협중앙회, 수협, 부산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전라남도벤처기업 육성자금 구비서류 - 공통서류,시설자금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용표 - 융자구분, 지원내용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지원규모 : 20억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업종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대출중인 업체(지원내용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 당해 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지원내용 중 융자한도 이내 신청 가능)
    •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 단, 조선업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연속지원 제한 예외
    지원내용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융자구분, 지원내용, 시설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 분 지원사업 융자금액 융자기간 융자이율
    시설투자 - 전문상가 건립
    - 전문상가 시설개선
    - 공동창고 건립
    4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연2.25% ('20.1/4분기 기준)
    -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 점포시설개선 1억원 이내
    운영 자금 -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자금 1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융자신청 : 반기별 신청(1/21, 6/1)
    상담 및 접수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본원)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연락처 : 061-288-3831~2 (팩스)061-288-3829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동부출장소)
    주 소 :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1층)
    연락처 : 061-901-0570 (팩스)0303-3261-1137
    구비서류
    구비서류 및 접수처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필수서류(일반기업), 선택서류(해당기업만 제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1부
    라.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마.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3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으로 가능
    바.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사.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1부
    사업별
    추가 구비 서류
    가.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점상인의 시설 개·보수 동의서
    -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1부
    나.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대출취급은행
    기업체 주거래은행(기금 관리은행과 전대 약정 체결은행)
    취급은행(11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씨티, 농협중앙회, 수협, 부산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전라남도벤처기업 육성자금 구비서류 - 공통서류,사업별 추가구비서류전라남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내용표 – 구분,지원내용,융자금액,융자기간,융자이율
  • 고용유지지원금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

    사업목적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사업내용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지원내용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소정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의 10/100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9/10(대규모기업 2/3∼3/4)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사업추진체계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사업주→고용센터

    • 심사위원회 개최

      고용센터

    • 승인 또는 불승인

      고용센터→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사업주

    * 무급휴업의 경우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훈련의 고용유지조치 필요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고용창출지원금)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사업목적
    교대제 도입ㆍ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ㆍ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사업내용
    1.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 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1. 아래 일자리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교대제 도입 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다만, 직전 1년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
      일자리순환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2.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증가근로자수 = (제도 도입ㆍ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ㆍ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 소수점 이하 버림
    •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수준 및 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기간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총 지원액
      비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1년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제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2년 240만원 1,920만원
      중견기업 2년 120만원 960만원
      대규모기업 1년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한도 없음
    • 지급 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2.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
      ※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10만원 이상(사업주가 최소 2.5만원 부담)일 경우만 지원 (ex. 사업주가 12.5만원을 더 준 경우, 정부지원금 10만원, 사업주 부담 2.5만원)
      (지원인원 한도)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
    • 지급 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다만, 제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
    3.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융자
    • 지원대상
      모든 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요건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제도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 제도도입 직전 6개월간 월평균근로자수)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 지원대상 시설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투자종류, 지원금의 용도, 지원방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투자 종류 지원금의 용도
      설비 투자비

      -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계, 기구, 사무기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비용

      * 총 설비투자금의 10% 범위내에서 휴게시설, 복지시설 설치에 활용 가능

      시설 건립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 토지 매입비 포함

      시설 매입비

      - 생산에 필요한 건축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 토지 매입비포함

      시설 임차비

      - 일자리함께하기를 위한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보증금(월세는 제외)

      시설 개보수비

      - 기존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시설 전환비

      - 소유·매입·임차 건물의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지원내용
      (설비투자 융자지원) 총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최대 50억원 지원
      * 설비투자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상환조건 : 3년거치 5년 균등 상환, 이율은 우선지원대상기업 1%, 대규모기업 2%
    •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사업주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고용창출지원금)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사업목적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1.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2.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지급
      * ’17.11.8. 이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 ’17.11.7. 이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 3.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4.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5.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6.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수준 및 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1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실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일할 계산하지 않음
    장려금 지급 제외 기간
    • 1.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 2.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 3. 1 또는 2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및 기간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지급 신청은 3개월 주기
    •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사업주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문의처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고용창출지원금)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사업목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지원대상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지원요건 :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간 고용유지
    - 신중년 적합직무 :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 이외에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년 적합직무 전문가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직무
    사업추진체계
    운영 방식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상시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인건비 지원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 포함)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기업지원과)

    •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심사위원회)

    • 만 50세 이상 실업자 고용

      사업주

    •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주

    •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기업지원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고용센터(기업지원과) → 사업주

    참여신청 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기업서비스-통합장려금-고용창출장려금)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신중년 적합직무
    신중년 적합직무입니다. 직업분야 직업코드 직업명 직무개요로 나눠져있습니다.
    직업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수행업무 세부직업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경영/인사 전문가 경영과 관련된 제안, 분석,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사, 노무 등 인적자원 및 노사관계 관련 전문가가 여기에 분류된다. ▸0221경영·진단 전문가
    ▸0222인사·노무 전문가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감정 전문가 고객의 요구와 시장 흐름을 분석하여 새로운 상품을 기획 및 개발, 판매 촉진 전략 수립 등의 방안과 기법을 연구하거나 조언한다. ▸0241 광고·홍보 전문가
    ▸0242 조사 전문가
    ▸0243 상품 기획자
    ▸0244 행사 기획자
    ▸0293 통계 사무원
    ▸0234 감정 전문가
    경영지원 사무원 기업 또는 단체 내부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하거나 영업 및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사무를 처리한다. 채용, 교육 훈련, 노무관리 등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 기업 또는 단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 전반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단, 지식이나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사무 업무는 제외한다.
    ▸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0262 인사·교육·훈련 사무원
    ▸0263 총무 사무원
    ▸0264 감사 사무원
    회계/경리 사무원 회계 사무는 사업체 제반 거래사항을 기록, 정리하고 원가계산을 통하여 제조원가를 산출하며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결산 절차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경리업무는 청구서, 송장, 지불계정 및 수취계정, 예산 및 기타 일상적인 기록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하고 작성하며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0271 회계 사무원*
    ▸0272 경리 사무원*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제품의 무역(해외거래)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고, 차량·철도·선박·항공 등 운송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자재의 구매 및 물품 관리와 관련된 사무와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거나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0281 무역 사무원*
    ▸0282 운송 사무원*
    ▸0283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0284 생산·품질 사무원*
    금융/법률 사무원 금융/법률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무업무를 수행한다. ▸0315 손해사정사
    ▸0222 법률 사무원
    연구관련직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철학, 역사학, 언어학, 심리학 등 인문과학과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 사회과학 관련 분야 지식을 응용하여 이론 및 운영기법을 개선, 개발하며 학술적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1101 인문과학 연구원
    ▸1102 사회과학 연구원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물리학·생물학·화학·지구 및 기상과학·천문 및 우주과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과학자의 지휘, 감독하에 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1211 자연과학 연구원
    ▸1212 자연과학 시험원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관련 과학자의 지휘, 감독하여 시험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생명과학 연구기관,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보건, 연구 및 교육기관, 컨설팅회사, 정부 등에서 일한다. ▸1221 생명과학 연구원
    ▸1222 생명과학 시험원
    ▸1223 농림어업 시험원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기능직(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주변장치, 입력장치 등 컴퓨터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 및 유·무선 통신망 등 통신공학 기기, 기술, 네트워크를 연구, 설계, 개발, 시험한다. 또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기기의 제조, 설치를 관리·감독하기도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술 자문과 감리를 수행할 수도 있다. ▸1311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컴퓨터시스템의 입력 및 출력 자료의 형식, 자료 처리 절차와 논리, 자료 접근 방법 등 컴퓨터시스템의 전반 요소를 구체적으로 결정 및 설계하고 분석한다. 이 직업은 IT분야와 관련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통신 컨설턴트를 포함한다.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의 자체 기능 수행명령체계인 시스템소프트웨어와 사용자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명령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연구 및 개발하고 설계하며 이와 관련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한다. ▸13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3 웹 개발자
    ▸1339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수집 자료의 효용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설계하고 개선하거나 수집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처리하여 분석한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장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개발, 기획하고 설계 및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스템 사용자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훈련을 시키며 사용자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해 준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전문가도 여기에 분류된다. ▸1341 데이터 전문가
    ▸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1343 정보시스템 운영자
    ▸1344 웹 운영자
    정보보안 전문가 해킹이나 각종 바이러스 발생에 대비하여 온라인, 오프라인 전산망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안 상태를 점검하며 보안을 위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 시스템상 개인 정보의 유출을 막고 관련 보안 체계를 개발하는 전문가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1350 정보보안 전문가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통신 및 방송 기술자의 지휘 감독하에 통신 및 방송 장비의 개발, 운용 및 보수에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1360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컴퓨터, 이동전화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설치하고 수리한다. ▸8411 컴퓨터 설치·수리원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8419 기타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방송·통신장비 설치·정비원 방송장비, 통신장비, 통신케이블 등 방송이나 통신에 사용되는 장비를 설치하고 보수, 수리한다. ▸8421 방송장비 설치·수리원
    ▸8422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423 방송·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연극·영화·방송 기술자 연극, 영화, 방송에 필요한 촬영, 무대장치, 편집 등의 기술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지도, 조정한다. 조명감독, 미술감독, 무대감독, 음향감독과 촬영과정 전반을 기록하는 스크립터도 여기에 분류한다. ▸4164 촬영 기사
    ▸4165 음향·녹음 기사
    ▸4166영상·녹화·편집 기사
    ▸4167 조명·영사 기사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간호사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에게 치료, 질병 예방에 관한 설명을 해 준다. 조산사는 병원, 의료기관 및 가정에서 산모의 임신, 분만, 산후 처치를 보조하고 정상 분만을 유도하며 신생아 및 임신부나 산모를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040 간호사
    영양사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에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050 영양사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는 질병 및 장애의 진단 또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나 기술적 장비를 조정한다. ▸3061 임상병리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3064 치과위생사
    ▸3065 물리 및 작업 치료사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사
    ▸3069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보건·의료 종사자 의사가 수행하는 것보다 범위와 복잡성에서 한정된 진단 및 치료 업무를 지원·수행하는 자로서 기타 예방 처치에 관한 직무에 종사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를 돌보거나 치료사를 보조하여 재활, 물리, 언어, 작업치료 등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타 보건·의료 종사자를 포함한다. ▸3072 위생사
    ▸3074 의무기록사
    ▸3075 간호조무사
    사회복지/교육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사회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궁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311 사회복지사
    ▸2312 상담 전문가
    ▸2313 청소년 지도사
    ▸2314 직업상담사
    문리·기술·예능 강사 정규학교 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제외한 각급 교육기관 또는 가정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자로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 진학을 위하여 배우려는 학생을 가르친다. ▸2141 문리·어학 강사
    ▸2142 컴퓨터 강사
    ▸2143 기술·기능계 강사
    ▸2144 예능 강사
    ▸2149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문화/출판//디자인(캐드) 관련 종사자 번역가 및 통역가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 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를 말한다.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출판물 전문가 출판물 기획이나 편집 방향을 세우고 출판물에 수록될 원고를 조정한다. ▸4113 출판물 전문가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박물관, 도서관, 화랑 등에서 문화재나 서적 등을 발굴하고 보관, 정리, 관리한다. ▸4131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413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디자이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제품, 패션, 인테리어, 미디어 콘텐츠 등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혹은 실용성 있게 설계하고 디자인한다.

    ※ 단 창의력이 요하지 않고 기존 도안대로 작업하는 직무는 제외한다.
    ▸4151 제품 디자이너
    ▸4152 패션 디자이너
    ▸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4154 시각 디자이너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제도사(캐드원) 여러 분야의 기술자, 건축가 또는 산업디자이너의 지휘하에 건축물과 제품이 실제 생산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한다. ▸1591 제도사
    영업/서비스/음식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일을 수행한다. 농수산물, 예술품, 기타 상품류를 중개하거나 경매를 통하여 판매한다. 이중 영업원은 영업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기술 영업원, 자동차 영업원, 제품·광고 영업원으로, 영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영업원을 구분하고 있다. ▸6121 기술 영업원
    ▸6122 해외 영업원
    ▸6123 자동차 영업원
    ▸6124 제품·광고 영업원
    ▸6125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6129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결혼을 원하는 남녀 고객에게 각자의 이상에 가장 부합하는 상대를 찾아내어 만남을 주선해 주는 사람인 결혼상담원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입각해 최적의 배우자와 연결시켜 준다. 웨딩플래너는 결혼하기 전부터 신혼여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대행한다. ▸512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여행 서비스원 국내외 여행상품을 기획, 개발하여 고객에게 추천, 판매하고 여행과 관련된 예약·발권·안내·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시시설이나 문화 및 자연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5211 여행상품 개발자
    ▸5212 여행 사무원
    ▸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주방장 및 조리사 호텔, 한식당, 중식당, 일식집, 레스토랑 등에서 주방과 조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거나 국, 찌개, 국물요리, 찜, 조림, 무침, 육류, 생선류, 면류, 분식 등의 다양한 음식을 조리하며 칵테일, 커피, 차, 등의 음료를 준비한다.

    ※ 단, 집단급식소(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요리하는 직무는 제외한다.
    ▸5312 한식 조리사
    ▸5313 중식 조리사
    ▸5314 양식 조리사
    ▸5315 일식 조리사
    제과·제빵원 밀가루, 쇼트닝, 설탕, 소금, 팽창제, 물 등을 배합하고 제빵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반죽, 성형, 굽기, 장식 등의 과정을 거쳐 빵을 만들거나 케이크, 파이, 과자 등을 제조하고 장식하는 자를 말한다. ▸8711 제과·제빵원
    건설 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기능직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건축, 토목, 조경, 도시·교통, 측량·지리정보 등의 분야에서 관련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계획 및 설계, 사업관리, 공사 관리·감독, 연구개발, 기술자문, 감리, 품질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401 건축가* 1401
    ▸1402건축공학 기술자
    ▸1403 토목공학 기술자
    ▸1404 조경기술자/9015 조경원
    ▸1405 도시·교통 전문가
    ▸1406 측량·지리정보 전문가
    ▸1407 건설자재 시험원
    건설구조 기능원 건설 및 기타 구축물의 기초나 골조 그리고 벽, 바닥, 문틀 등 구조적으로 주요한 부위를 만들기 위해 강구조물 및 경량 철굴 부재, 철근, 콘크리트, 석재, 벽돌, 목재 등을 사용하여 설치, 시공하거나 보수하는 일을 한다. 전통한식 기법으로 한옥이나 궁궐, 절 등 전통건축물을 만드는 직업도 포함된다.

    ※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한다.
    ▸70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7012 경량철골공
    ▸7013 철근공
    ▸7014 콘크리트공
    ▸7015 건축 석공
    ▸7016 건축 목공
    ▸7017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7019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
    건축마감 기능원 골조가 세워진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보온, 방수, 위생, 안전, 아름다움을 위해 내·외부 벽체나 바닥, 천장, 문, 창 등을 대상으로 미장, 방수, 단열, 바닥재 시공, 도배, 유리 부착, 도장, 새시 설치 등의 작업을 한다.

    ※단, 기능을 요하지 않는 건설단순 직무, 기능인력의 보조 업무 등은 제외한다.
    ▸7021 미장공
    ▸7022 방수공
    ▸7023 단열공
    ▸7024 바닥재 시공원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026 건축 도장공
    ▸7027 새시 조립·설치원
    ▸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배관공 건물 및 기타 구조물, 플랜트,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등에 물, 증기, 가스, 공기, 연료 화학물 또는 기타 물질을 운송, 공급하는 각종 배관 설비를 수공구 및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가공·조립, 설치, 수리하는 일을 한다. ▸7031 건설 배관공
    ▸7032 공업 배관공
    ▸7039 기타 배관공
    운전/운송 기능직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은 단거리 또는 장거리 화물을 수송하기 위하여 트럭 같은 차량을 운전한다.

    ※ 단, 단순배달, 납품 등을 위해 화물차는 운전하는 것은 제외한다.
    ▸6223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제품, 반제품, 중간소재, 자재, 재료 등의 중량물을 필요한 위치와 목적에 따라 운반, 교환, 장입, 적재하기 위하여 기중기를 운전한다. ▸623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건설 또는 채굴 기계를 운전, 조작하여 흙이나 유사 물질을 대상으로 굴착, 운반, 정지, 천공,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살포 등의 일을 하거나 영농 및 임업에 사용되는 동력기계 장비를 운전, 조작한다.

    ※ 단 레미콘믹스트럭 운전, 신호수 등과 같이 기능이 요하지 않는 직무는 제외한다.
    ▸7040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공학관련 기술(엔지니어) 및 시험원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발전, 운송, 생산 등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감독한다. 여기에는 산업용 및 개인용 로봇을 가동하기 위해 특별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 통제하는 로봇기술과 로봇 자체를 연구, 설계, 개발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기계장치와 시스템의 안정성, 성능 등 품질 시험 및 분석 등의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2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3 기계·로봇공학 시험원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과 합금, 시멘트 등 금속·재료(비금속) 공학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감독한다. 또한 이들은 금속 및 비금속의 물리적 특성, 성능 등 품질 관련 시험 및 분석 등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1521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22 금속·재료공학 시험원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시스템 및 전기·전자 장비, 부품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휘, 감독한다. 또한 이들은 전기전가 시스템, 장비, 부품의 무결성과 물리적 특성, 성능 등 품질 관련 시험 및 분석 같은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3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제품,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한다. 또한 화학과 관련된 성분, 특성 등 품질 시험 및 분석 같은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화학공학은 석유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농약, 비료, 도료제품, 화장품, 비누제품 등으로 세분화된다. 의약품 기술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42 화학공학 시험원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채광, 석유 또는 가스칑 채취 및 추출과 개발, 유지르 연구하고 특정 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 시험하는 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과 환경보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예방, 통제하며 개선과 관련된 공학적인 일을 설계하고 계획, 수행하거나 폐기물 처리, 현장 개선이나 공해방지 기술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공학기술자와 시험원을 포함한다. 위생 및 환경과 관련된 불만을 조사하고 음식점, 식품가공업체, 호텔 등 사업장의 위생, 공해 관리, 위험물처리가 정부 규정에 맞는지 검사하는 보건위생·환경 검사원도 여기에 포함한다. ▸1551 가스·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2 가스·에너지공학 시험원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4 환경공학 시험원
    ▸1555 보건위생·환경 검사원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신소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섬유제품 제조를 위한 각종 공저엥 관한 연구와 개발 및 시험, 분석을 한다. 또한 섬유의 성형처리 및 제작공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섬유 견본으로 실의 특성, 인장력, 수축 및 손상의 정도, 염료의 특성 등을 측정, 검사, 분석한다. ▸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62 섬유공학 시험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과학 및 공학 원리를 적용하여 식품 및 식재료를 연구, 개발하고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 기술 개발,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한다. 또한 각종 음식료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이나 원료 중의 비소, 납을 비롯한 중금속과 미네랄 성분을 시험, 분석한다. ▸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72 식품공학 시험원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소방·방재·산업 안전, 위험관리 등 재해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시설을 설계, 시공, 감리, 검사한다. 또한 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컨설팅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 및 계도, 개선, 건의 등을 수행한다. ▸1581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1582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83 소방공학 시험원
    ▸1584 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
    ▸1585 비파괴 검사원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단순생산직, 기능직의 보조업무 등은 제외)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운송장비를 제외한 공업용 또는 농업용 기계 및 기계식 장비를 설치, 검사, 정비 및 수리한다. ▸8111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8112 승강기 설치·정비원
    ▸8113물품이동장비 설치·정비원
    ▸8114 냉동·냉장·공조기 설치·정비원
    ▸8115 보일러 설치·정비원
    ▸8116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811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운송장비 정비원 항공기, 선박, 기관차, 전동차, 자동차 및 기타 운송장비를 조정, 유지, 정비, 수리,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8121 항공기 정비원
    ▸8122 선박 정비원
    ▸8123 철도기관차·전동차 정비원
    ▸8124 자동차 정비원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각종 금속공작기계, 수공구 및 정밀측정기를 사용하여 금형을 제작, 보수, 정비하며 자동 및 반자동 공작기계를 조작하여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8131 금형원
    ▸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설비 조작원 주기관 및 보조기관에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조작하거나 건물 냉장 관련 기기를 조작한다. ▸1560 냉·난방 설비 조작원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운송장비르 제외한 기계나 기계장비, 기계부품을 조립하거나 조립한 결과를 검사한다. ▸8161 일반기계 조립원
    ▸8162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운송장비 조립원 자동차와 자동차 부분품을 조립 또는 검사하며 항공기, 선박, 철도기관차, 전동차 그 외 운송장비를 조립하거나 조립 결과를 검사한다. ▸8171 자동차 조립원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8173 운송장비 조립원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금속의 제련, 정련 과정에서 다기능 공정통제장치를 조작하거나 제어하며 제1차 형태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일 기능을 가진 기기를 조작하거나 전체 생산공정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기기를 조작한다. ▸8211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판금원 및 제관원 금속구조물 같은 금속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금속소재를 절단, 용접,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판금기 및 제관기를 조작하여 금속재료 및 금속판을 각종 금속제품 및 그 부분품을 제작, 설치,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단, 덕트생산기 조작처럼 기능이 요하지 않는 단순업무는 제외한다
    ▸8221 판금원
    ▸8222 판금기조작원
    ▸8223 제관원
    ▸8224 제관기조작원
    단조원 및 주조원 금속을 가열한 후 해머 등을 사용하여 금속을 두드려서 금속제품을 제조하거나 주형을 만든 후 주물 원료를 용해 및 주입하여 주조물을 제작한다. 철 및 비철금속 주물을 생산하기 위해 단조기나 주조기를 조작하는 직업을 포함한다. ▸8231 단조원
    ▸8232 단조기조작원
    ▸8233 주조원
    ▸8234 주조기조작원
    용접원 각종 기계나 금속구조물 및 압력용기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접장비나 기기를 조작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한다. 용접용 기계 및 로봇을 조작한다. ▸8241 용접원
    ▸8242 용접기조작원
    도장원 및 도금원 다양한 제품 표면에 페인트, 에나멜, 래커 또는 코팅 기기나 분사 기기를 조작하거나 도금, 금속 분무 관련 기계를 조작한다. ▸8251 도장원(도장기조작원)
    ▸8252 도금·금속분무기 조작원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 전기공 전기설비 시설을 설치하고 수리한다. 산업 전기공, 내선 전기공, 외선 전기공이 여기에 분류된다. ▸8311 산업 전기공
    ▸8312 내선 전기공
    ▸8313 외선 전기공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사무용 전자기기, 가전제품, 영상, 음향기기, 현금인출기, 포스시스템, 의료기기, 광학기기 등을 설치하고 제품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며 오작동 시 수리하는 일을 수행한다. ▸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8322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8329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전기를 생산하고 배전을 통제하는 기계 장비를 조작한다. 각종 발전소, 전기통신공사, 일반제조업체 등 비상전력설비가 있는 업체의 자가발전 부서에 고용되어 있다. ▸8330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건물, 아파트, 공장 및 기타 전기·전자 설비를 조작, 유지, 보수한다. ▸8340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화학/의료/식품/기타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 석유·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를 위하여 화학물이나 천연원료를 성분별로 분리하거나 정제하는 관련 장치를 조작한다. ▸8511 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섬유/의복기능직 직물을 표백, 염색, 세척하는 기계를 조작한다
    패션디자인을 바탕으로 패턴을 종이에 그려 옷본을 만든다

    ※ 단 재봉원, 재단원 등은 제외한다.
    ▸8613 표백·염색기 조작원
    ▸8621 패턴사
    가구/귀금속/간판 기능직 목재, 가구, 귀금속, 간판 등의 분야에서 설치와 수리를 담당하거나 조작과 조립 기능과 관련한 일을 수행한다. ▸8831 가구 제조·수리원
    ▸8842 귀금속·보석 세공원
    ▸8852 간판 제작·설치원
    신직업 경영/마케팅 관련 신직업 ∎지속가능경영 전문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 사회문제, 기업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개발․운영한다.
    ∎기업재난관리자
    기업 차원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사고대응 및 2차 피해방지는 물론 기업활동의 사업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자 활동,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턴트 활동, 그리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할랄전문가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품목 등에 대해 관련 절차, 할랄제품 마케팅 및 홍보, 수출무역 등과 관련한 사항을 컨설팅한다.
    사회복지/교육 관련 신직업 ∎진로체험코디네이터
    초·중·고 학생이 관심을 보이는 직업을 보유한 기업 또는 사업장을 찾아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전직지원전문가
    퇴직 후 이․전직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제2의 직업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을 한다.
    ∎노년플래너(시니어플래너, 웰다잉강사)
    고객의 노후 건강관리법, 자손과의 인간관계, 노후설계 등에 대해 상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숲이 가진 치유 기능을 활용하여 산림 휴양 이용자가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지도한다.
    ∎산업카운슬러(감정노동상담사)
    기업의 작업환경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문제를 파악해 근로자가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며, 정도가 심한 부적응자는 정신과 의사나 임상심리상담사에게 연결한다.
    공학관련 신직업(4차 산업혁명 등) ∎3D프린팅운영전문가
    3D프린터를 조작·운영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미니어처, 액세서리, 일상용품, 개인 편의제품, 기계부품, 시제품 등을 제작(출력)한다. 3D모델링이라고 부르는 설계과정을 비롯해 3D프린팅 과정, 출력된 제품의 후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제품을 만든다.
    ∎빅데이터전문가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처리하고,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연구장비전문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전문장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장비 운용을 통해 데이터 산출, 해석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연구실안전전문가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하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하고 조언하다.
    ∎화학물질안전관리사
    화학물질 등록 및 위해성 평가 대행, 유독물 위급시설의 관리 계획서 작성 및 관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업무를 한다.
    ∎BIM전문가(디자이너)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을 적용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시설물을 구현한다.
    ∎드론 전문가
    상업용 드론 시장이 광범위해짐에 따라 드론 표준 전문가, 드론 수리원, 드론 운항 관리사, 드론 조상사 등 드론 관련 신직업이 분류된다.
    이외에 지역 일자리 수요 및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년 적합직무 전문가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고용센터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직무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시행지침」(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
  • 고용촉진장려금(고용창출지원금)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사업목적
    여성가장·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사업내용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ㆍ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서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일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17.1.1. 이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고용된 경우의 지원 한도부터 적용)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지원대상 프로그램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프로그램」(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고용노동부)
    12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사업추진체계
    •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자 채용

      사업주

    • 3개월이상 고용유지

      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

    문의처
  • 국내복귀기업고용지원(고용창출지원금)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금 지원

    사업목적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사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유형 회차별 지원액(3개월 단위) 연간총액
      국내복귀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 기업 90만원 360만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월할 계산하지 않음)
    사업추진체계
    •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사업주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고용안정장려금)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목적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1.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2.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지급
      * ’17.11.8. 이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 ’17.11.7. 이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 3.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4.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5.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6.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시간선택제 고용지원 수준 및 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1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실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일할 계산하지 않음
    장려금 지급 제외 기간
    • 1.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 2.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 3. 1 또는 2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지급 신청은 3개월 주기
    사업추진체계
    •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사업주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문의처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고용안정장려금)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ㆍ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사업목적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 확산
    사업내용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유연근무제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수준 :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수준입니다. 구분, 주단위 기준, 연단위 기준(52주 기준), 월단위 기준(4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사업주가 투자한 총 투자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융자 지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등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등입니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보안 시스템
    -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인사·노무 관리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직접 지원
    설비·장비 구축비 -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융자 지원

    ※ 융자 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1%, 중견기업 연 2%)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금 산정예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금 산정예입니다.
    구분 기업A 기업B 기업C
    기업투자 지원 기업투자 지원 기업투자 지원
    계(투자총액) 8천만원   8천만원   8천만원  
    시스템구축 6천만원 2천만원
    (직접지원)
    4천만원 2천만원
    (직접지원)
    2천만원 1천만원
    (직접지원)
    설비·장비구축 2천만원 2천만원
    (융자지원)
    4천만원 4천만원
    (융자지원)
    6천만원 4천만원
    (융자지원)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제도도입, 사업시행

      고용센터

    • 지원금(융자금) 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 (금융기관)

    [참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생활균형 캠페인

    일·생활 균형 캠페인이란

    •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 참여혜택 :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등재, 조달청 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속 근로자는 제휴를 통한 할인혜택 제공
    • 참여방법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일·생활 균형 캠페인 3대 핵심 분야
    일家양득 5대 핵심 분야입니다.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똑똑하게 일하기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등)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제대로 쉬기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유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쉴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생활 지원 등)

    * 기본과제: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할인혜택, 참여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가능

    문의처
  • 정규직 전환 지원(고용안정장려금)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사업목적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액·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사업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ㆍ파견ㆍ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지원요건
    •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③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 ④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 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인력은 외국인도 지원대상임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임금상승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임금증가 보전금)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
    (간접노무비)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지원기간 동안 월 20만원 지원
    (인원 한도)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5인)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사업추진체계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포함) 제출

      사업주

    • 사업참여 신청서(계획서포함)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심사결과 통보

      고용센터

    • 정규직 전환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노무비용을 지원

    사업목적
    육아휴직 등 부여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사업내용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육아휴직 등 부여 ㆍ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1.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 한도)
    대체인력 지원금 ㆍ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ㆍ(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인수인계기간은 최대 2개월 지원
    ㆍ(인수인계기간 이후 채용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지원금 지급관련 제도 수립·개선

      고용노동부

    • 사업주 신청

      사업주

    • 해당여부 확인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문의처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사업목적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내용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대상 : 10인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
    • 다만, 일정기준 이상의 재산(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소득(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제외 연간 2,280만원 이상) 보유 노동자는 보험료 지원 제외
    지원내용 :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신규가입자 80~90%, 기존가입자 40%)를 지원
    지원방식 :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1단계
      사업주

      보험료지원금 신청

    • 2단계
      공단

      지원여부 확인/결정

    • 3단계
      공단

      보험료부과고지(보조금액을 공제한 금액 고지, 단 지원금 표시)

    • 4단계
      사업주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 5단계
      공단

      보험료 납부 확인

    • 6단계
      공단

      국고보조금 지원

    문의처
  •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

    사업목적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부문 등
    지원요건
    • ①월보수190만원미만 노동자 고용*, ②1개월이상 고용유지, ③최저임금 준수, ④고용보험 가입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 경우 미가입자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미만) 노동자, 신규취업한 만65세 이상자 등
    지원금액
    • ①지원요건해당노동자1인당월13만원지원, ②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사업추진체계
    • 접수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오프라인 서면접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서면접수& 전산입력 3공단(복지, 건보, 연금) 및 고용센터
      온라인 3공단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 심사·지급

      (심사)복지공단 + e-나라도움 (지급)복지공단

    • 사후관리

      복지공단 + e-나라도움

    문의처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

    사업목적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②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임. ’18년 신규 성립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일 당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함

    ② (근로자수 증가) ‘전년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18년도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18년도 보험관계성립일 기준
    * (예시) ‘17년도말(또는 ’18년도 신규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기준 피보험자수가 50명인 기업인 경우, 청년 2명 채용 후 52명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지원 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

    [지원 예시]

    직원수 당 지원 예시
    1명 고용 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
    30인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30 ~ 99인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100인 이상 2,700만원 3,600만원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신청방법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및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또는 지방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사업목적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지급
      * ’17.11.8. 이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 ’17.11.7. 이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나타낸 표입니다.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구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실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일할 계산하지 않음
    장려금 지급 제외 기간
    •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 1 또는 2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지급 신청은 3개월 주기
    사업추진체계
    •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 사업주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사업주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 사업주

      장려금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index.do)
  • 고용연장지원금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사업목적
    취업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장년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60세 이상인 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주(‘20년까지 한시 지원)
    지원내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초과 1인당 분기 27만원을 지원
    •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 한도 지원
    지원요건 :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일자리안정자금과의 관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실제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되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여부를 확정 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
    지원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사업주

    • 요건심사

      고용센터

    • 지원금지급

      고용센터

    업종별 지원기준율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나타낸 표입니다.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구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12%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 지원금 신청전 3개월․신청 후 6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경우 지원 제외하며, 일용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300인 미만 사업장의 55세 이상 근로자 등)는 업종별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임금피크제 지원금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사업목적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
    사업내용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
    •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최저임금 110%(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지급
      * ’17.11.8. 이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 ’17.11.7. 이전 참여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연도의 최저임금 적용
    •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60만원 지원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나타낸 표입니다.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구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실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
      ※일할 계산하지 않음
    장려금 지급 제외 기간
    •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 1 또는 2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지급 신청은 3개월 주기
    사업추진체계
    • 고용노동부

    •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index.do)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일家양득 지원)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ㆍ가정 양립 고용환경 조성

    사업목적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 확산
    사업내용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유연근무제입니다.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수준 :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유연근무제 지원수준입니다. 구분, 주단위 기준, 연단위 기준(52주 기준), 월단위 기준(4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3회 이상 주1∼2회 주3회 이상 주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사업주가 투자한 총 투자비의 1/2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융자 지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등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등입니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보안 시스템
    - 내부메일, 그룹웨어 등 정보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원격근무 도입 컨설팅 등 인사·노무 관리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통신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등
    직접 지원
    설비·장비 구축비 - 재택·원격근무용 통신 장비
    - 원격근무용 사무기구 등 설비
    * 단, 건물·토지 구입·임차 등 부동산 비용은 제외
    융자 지원

    ※ 융자 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율: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1%, 중견기업 연 2%)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금 산정예시
    재택·원격근무 인프라구축 지원금 산정예입니다.
    구분 기업A 기업B 기업C
    기업투자 지원 기업투자 지원 기업투자 지원
    계(투자총액) 8천만원   8천만원   8천만원  
    시스템구축 6천만원 2천만원
    (직접지원)
    4천만원 2천만원
    (직접지원)
    2천만원 1천만원
    (직접지원)
    설비·장비구축 2천만원 2천만원
    (융자지원)
    4천만원 4천만원
    (융자지원)
    6천만원 4천만원
    (융자지원)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 제도도입, 사업시행

      고용센터

    • 지원금(융자금) 신청

      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고용센터 (금융기관)

    [참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생활균형 캠페인

    일·생활 균형 캠페인이란

    •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 참여혜택 :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등재, 조달청 입찰 적격심사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속 근로자는 제휴를 통한 할인혜택 제공
    • 참여방법 :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일·생활 균형 캠페인 3대 핵심 분야
    일家양득 5대 핵심 분야입니다.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똑똑하게 일하기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등)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제대로 쉬기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유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쉴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생활 지원 등)

    * 기본과제: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할인혜택, 참여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가능

    문의처
  •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

    사업목적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2012.8.2. 시행)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사업장 1개소당 7천만원 상한
      ※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융자금리: 2.7%(담보), 4.2%(신용, 보증)
    사업추진체계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사업주

    • 체불사유 및 체불금품 확인

      지방노동관서

    • 융자 신청 및 심사

      사업주, 근로복지공단

    • 융자금 지급 및 상환

      금융기관

    문의처
  •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지급

    사업목적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더불어 청년(만 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지급
    사업내용
    지원대상 : 규모, 업종과 관련 없이 모든 기업(공공기관 포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일부업종(일반 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외
    지원요건 : ①세대간 상생고용 노력과 함께 ②청년(만 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
    • ① 세대간 상생고용 노력
      (임금피크제 도입) 피크임금대비 감액율 5%이상인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ㆍ역할급ㆍ능력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
      (임금인상 자제)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 또는 상승률을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는 상승률을 높게 하는 등 임금격차 완화노력
    • ② 청년 신규채용: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
    • 대기업ㆍ공공기관은 연 540만원
    사업추진체계
    • 참여신청서 제출

      사업주 → 고용센터

    • 심사 및 승인

      심사위원회

    • 승인결과 통보

      고용센터 → 사업주

    • 청년신규채용 및 지원금 신청업실시

      사업주 →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사업주

    문의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급여 지원

    사업목적
    육아휴직 등 부여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사업내용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육아휴직 등 부여 ㆍ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1. 육아휴직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한 경우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1년 한도)
        ※ 대규모기업은 해당 없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1년 한도)
    대체인력 지원금 ㆍ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ㆍ(인수인계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인수인계기간은 최대 2개월 지원
    ㆍ(인수인계기간 이후 채용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2019.1.1. 폐지(2019.1.1. 이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19.1.1.∼)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지원금 지급관련 제도 수립·개선

      고용노동부

    • 사업주 신청

      사업주

    • 해당여부 확인

      고용센터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사업목적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사업내용
    가입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지원요건
    • (실업급여)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직업능력개발 등)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154만원~269만원)의 2.25%(월 34,650원~60,520원)
    지원내용
    •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 간 기준보수의 50% 지급
      실업급여의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제(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기간 1년 이상인 연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자영업자)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계좌발급일부터 1년 간 최대 200만까지 훈련비 일부 지원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가입신청

      자영업자

    • 보험료 납부

      자영업자

    • 폐업시 구직·수급자격신청

      자영업자

    • 실업인정

      고용센터

    • 실업급여 지급

      고용센터

    문의처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

    사업목적
    사업주가 건설노동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
    사업내용
    가입 대상
    • 건설공사: 공공공사 3억이상, 민간공사 100억이상
    • 노동자(피공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노동자
    근로내역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다음달 15일까지 매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cwma.or.kr) → 화면 중앙의 “빠른 서비스” → “EDI 사용신청” 하여 신고
    퇴직공제금 지급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 공제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공제금 지급(이자는 월 복리)
    • 공제부금 일액: (’06년 이전) 2,100원→ (’07년) 3,100원 → (’08년 이후) 4,100원 → (’12년 4월 이후) 4,200원 → (’18년) 5,000원
    사업추진체계
    • 퇴직공제 성립신고

      건설사업주→공제회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건설사업주→공제회

    •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노동자 공제회

    문의처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ㆍ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

    사업목적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수혜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 신성장동력분야 등 전략산업의 인력육성, 지역ㆍ산업별 인력양성 기반 조성*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 등
    •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세부내용 별첨
    사업내용
    훈련대상 :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등
    지원대상 :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우수 훈련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맞춤형 공동훈련을 제공하는 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및 조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내용 및 조건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소재지 지원한도(연간 20억) 지원조건
    시설ㆍ장비비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 임차료, 증ㆍ개축 비용, 장비 구매ㆍ리스 비용 등 연간 15억원 대응투자 20%
    프로그램개발비 직무분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ㆍ구매 비용 등 연간 1억원 대응투자 없음
    운영비 인건비 훈련수요 조사, 협약기업 관리 및 지원인력 인건비 연간 4억원 대응투자 20%
    일반운영비 훈련수요 조사비용, 홍보비,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운영비용 등 대응투자 없음
    훈련비 및 훈련수당 - 사업주훈련 환급방식
    - 공동훈련비 지원방식
    - 전략분야 훈련과정운영비
    수료인원에 따라 지급 훈련수당은 1개월(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 수강생만 지원
    지원기간 : 연간 최대 20억원 범위에서 6년간 지원
    • 6년 이후에는 사업 실적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수준 차등 지원
    사업추진체계
    • 사업공고

      인력 공단

    • 사업계획서 제출

      공동훈련센터

    • 사업계획서 심사
      (공동훈련센터 선정)

      인력공단
      (심의위원회)

    • 보조금 교부

      인력공단

    • 사업수행

      공동훈련센터

    • 회계강사 및 정산

      회계법인, 인력공단

    공동훈련센터 유형별 현황(총 212개소, ‘17.8월 기준)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 (포스코 등 65개소)
    •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80개소)
    •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지역 공동훈련센터 (한국해양대학교 등 67개소)
    • 지역 단위에서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참고>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
    사업개요
    지역단위에서 지역상의ㆍ경총 등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노동단체, 고용센터, 중기청,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RC : Regional Council) 구성
    • 지역의 인력ㆍ훈련 수요 및 공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훈련을 실시, 지역의 고용센터 등과 연계하여 채용 지원
      *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등
    • 지역 인적자원 개발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사업주단체
      - 지역상회
      - 자치단체
      - 지방중기청
      - 노동조합
      - 시도교육청등

    • 지역인력 수요조사

      - 기업 인력수요조사(SC등 산업계주도)
      - 지역특화, 전략분야 분석
      - 수요기업체 확보
      - 훈련직종 및 규모확정

    • 공동훈련 실시

      - 공동교육훈련기관 선정(제조업 서비스업등 특화)
      - 참여기업과 약정체결
      - 훈련생 모집 및 훈련실시
      - 훈련 모니터링

    • 공동채용

      - 수요(참여)기업 직접 매칭(공동교육훈련기관, 공단지부지사)
      - 고용센터 매칭(참여기업 외 관내 중소기업)

    • HRD 종합서비스

      - 공동관리 협약기업 대상 지역공동훈련 매칭
      - 사업주훈련 등 타 훈련사업 매칭
      - NCS활용 맞춤형 훈련프로그램 개발 지원

    운영 현황
    ‘18년.2월 현재 전국에 16개 지역인자委 구성ㆍ운영중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현황
    •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ㆍ세종, 경기,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경북, 경남, 울산, 제주
      * (13.10월) 경기ㆍ인천 등 14개, (14.11월) 울산ㆍ제주, (15.7월) 서울인자위 구성 및 경북지역 2개 인자위 통합
    지역인자委를 통해 지역의 인력ㆍ훈련 공급 및 수요조사→ 교육훈련→ 채용으로 이어지는 인력양성체계를 확산하고 있으며
    • ‘15년도에 51개소의 공동훈련센터를 통하여 54천명(양성 : 10천명, 향상 : 44천명)에 대하여 교육훈련 실시
      * ‘16년 62개 공동ㆍ전문훈련센터를 통하여 55천명(양성 : 12천명, 향상 : 43천명) 훈련 실시 계획
    문의처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사업목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
    사업내용
    사업주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자체 또는 위탁)했을 때 정해진 수료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소요된 비용에 한해서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주
    지원내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수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수준
    훈련비 1일 8시간(대기업 2일 16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NCS 단가의 60%지원(50인 미만 기업 100%, 그 외 우선지원대상 90%, 1000인 이상 50%)
       * 단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유급휴가훈련인건비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 실시 (훈련생 인건비) 소정 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 고용 (대체인력 인건비) 소정 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 식비 1일 3,300원 한도, 숙식비 1일 14,000원 한도(1개월 330천원 한도)
    사업추진체계
    • 훈련과정 인정신청

      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과정 인정요건 검토·통지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주/위탁훈련기관

    • 훈련실시 및 수료자 보고

      사업주/위탁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비용 신청

      사업주/위탁훈련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비용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기관

    문의처
  • 중소기업 훈련지원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목적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촉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ㆍ경험ㆍ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ㆍ확산토록 지원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훈련참여 경험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에 대기업 등에서 퇴직한 HRD전문가 및 우수 기술ㆍ기능인력을 활용하여 종합HRD서비스지원
    사업내용
    중소기업 훈련 지원 사업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학습조직화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일학습병행제, 사업주 훈련 등에 6개월 이상 참여한 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기업 지원유형(학습조직운영, 우수사례활동, 외부전문가, 학습인프라지원)에 따라 비용의 40%선지급 후 평가에 따라 60%사후지급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를 통한 기술진단·HRD역량진단 등에 바탕한 종합HRD서비스 지원
    사업추진체계
    학습조직화지원
    • 지원기업 선정

      공단(본부)

    • 사업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

      기업↔공단(지부지사)

    • CEO연수/ 리더 및 조장 교육

      교육기관

    • 사업실시 및 모니터링

      기업↔공단(지부지사)

    • 경진대회 실시

      기업↔공단 * 1차 지역, 2차 전국

    • 완료보고

      기업↔공단(지부지사)

    • 성과평가

      공단(본부)

    • 사후지원금 정산 및 지급

      기업↔공단(지부지사)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제
    • 교수단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원신청

      학교, 기업

    • 계약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수, 피지원기관

    • 지원실시

      교수

    • 지원금 지급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 능력개발시설 · 장비비용 대부훈련시설 및 장비 확충을 지원(융자)함으로써 훈련실시 인프라 구축

    사업목적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실시의 기반이 되는 훈련시설 및 장비 확충을 지원(융자)함으로써 훈련실시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시설 및 장비를 새롭게 확충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기업), 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원내용 : 훈련시설 및 장비 등 구입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최대 60억 한도내에서 융자
    대부금리
    능력개발시설ㆍ장비비용 대부 사업내용의 대부금리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원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중소기업 사업주ㆍ사업주단체 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대기업 사업주ㆍ사업주단체
    우수훈련기관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공동훈련센터
    고용노동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1.5%
     대기업 사업주ㆍ사업주단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2%
    그 밖의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비영리 및 교육서비스ㆍ직업훈련 사업주 등)
    근로자단체, 지정 직업훈련시설
    대부기간
    • 시설 : 10년 이내(5년 거치 5년 상환)
    • 장비 : 평균내용연수(최대 10년, 거치기간은 내용연수의 1/2)
    상환방법 : 거치기간 경과 후 5년간 연 4회(분기별) 균분 상환
    사업추진체계
    • 대부신청

      신청자

    • 적격자 선정 및 대부대상 결정

      한국산업인력공단

    • 대부약정체결

      신청자, 금융기관

    • 융자금대부

      금융기관

    문의처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 근로조건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

    사업목적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사업내용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ㆍ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점검과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
    사업기간 : 2018.1~10월
    예산규모 및 사업목표량 : 1,808백만원, 전국 6,000개소
    사업내용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 근로계약서ㆍ취업규칙 미작성 사업장 우선 지원
    신청사업장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신설사업장(근로자수 제한 없음) 등
    *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법 위반이 계속되는 사업장,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 등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 고용부

      예산지원

    • 사업주단체 등 노무관리전문가

      전담팀구성, 사업장의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사업장

      개선계획 이행

    • 고용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체계도
    일생활균형 캠페인 이미지크게보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TEL. 044-202-7530)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컨설팅, 교육, 코칭, 직무모델 개발·전파 등 인적자원관리체계개선 지원

    사업목적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개선,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중고령자 고용안정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 사업장의 일터혁신을 위한 컨설팅, 교육, 코칭, 직무모델 개발·전파 등 인적자원관리체계개선 지원
    사업내용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신청ㆍ선정 : 희망 사업장이 온라인 신청, 심사를 거쳐 선정
    컨설팅 지원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개선,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중고령자 고용안정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 (전문 컨설팅, 8주~10주) ①임금체계개선, ②평가체계구축, ③장시간근로개선, ④평생학습체계구축, ⑤노사파트너십구축, ⑥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⑦비정규직고용구조개선, ⑧고용문화개선, ⑨장년고용안정, ⑩일가정양립
      * 패키지로 컨설팅 가능
    • 신청접수

    • 심사선정

    • 전문 컨설팅

    • 컨설팅 종료

    • 사후관리

    문의처
  •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

    사업목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한 차별진단, 차별 개선지원, 교육, 상담 제공
    사업내용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ㆍ캠페인
    사업추진체계
    • 고용상 차별 진고

      노사발전재단

    • 차별개선 지원 서비스 제공

      노사발전재단

    • 사후관리

      노사발전재단

    문의처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

    개요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설립한 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 ’83년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 「근로복지기본법」개정(‘15.7.20.)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가능
    기금조성
    •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기금운영
    •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사업재원
    • ▴기금의 수익금,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사용, 중소기업의 경우는 80%) 한도,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이고 일정금액(원청노동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및 파견노동자에게 사용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
    기금의 용도
    •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지원내용
    사업주
    •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
    근로자
    •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고용센터 (http://www.moel.go.kr)
  • 우리사주제도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

    개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지원내용
    사업주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근로자
    • 출연금 연간 400만원(단,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은 1,500만원까지)을 소득공제→인출시점 근로소득으로 과세<과세이연, 보유기간 2~4년 미만 보유: 50%, 4년 이상 보유: 75%, 6년 이상 보유: 100%비과세(중소기업)>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운영체계
    우리사주제도 운영체계입니다. 이미지크게보기
    우리사주제도의 취득방법과 배정방법을 나타낸 표입니다.
    취득방법 배정방법
    조합원 출연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회사·대주주 등의 무상출연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출연자와 협의기간(4~8년)동안 의무예탁(의결권, 배당금 개인귀속)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지원센터 (TEL. 02-6908-8401)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복지격차를 완화

    사업목적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복지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공동출연)
    사업개요 : 둘 이상의 기업들이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
    지원대상
    •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시
    • 대기업(원청)이 중소기업(하청)과 공동으로 기금법인 설립시
      *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추가 조성 및 운영 가능
    지원액 : 출연금액의 50% 범위(기금법인당 누적지원금 2억원 한도)
    • 기금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 출연한 금액에 한함
    지원제한 : 대기업-중소기업, 도급업체-수급업체 등 둘 이상 기업 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 동일 기업(공장)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개의 공동기금법인 설립 시 지원불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일방지원)
    사업개요
    • 원청 기금법인이 직접 수급업체 및 파견 근로자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이 대기업 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 재정지원
    지원대상
    •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시행 또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대기업의 출연을 받는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중소기업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원하청 관계에 있는 대기업 또는 도급업체로부터 기금 출연금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업 :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등
      ** 복지시설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 개보수비, 시설전환비
    지원액 : 지원(출연액)비용의 50% 범위(기금법인당 2억원 한도)
    사업추진체계
    • 1단계 기금법인

      사내기금 지원신청서 제출

    • 2단계 공단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 3단계 기금법인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 4단계 공단

      지원금 지급 및 통보

    • 5단계 공단

      지도·점검

    ※ 지원대상 선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의 중요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2단계)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TEL. 052-704-7304)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 업종별 재해예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으로 재해감소에 기여

    사업목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재해발생 사업장 적시 기술지도, 법정 위탁사업 및 자율안전보건체제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사고성 재해감소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산재보험가입 전 사업장 (제조업 300인 미만, 건설업 120억원 미만, 서비스업 및 운수·창고·통신업 중심)
    지원내용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위험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사고성재해 예방활동 지원
    • 공사금액 3억원~120억원 건설현장,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순회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재해가 다발하는 조선업 등 특수 업종, 산재취약계층(장년,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재해예방활동 전개 등
      ※ 민간위탁 : 제조업(50인 미만), 건설업(공사금액 3억원 미만), 주요 서비스업*
      *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 재해발생 사업장 적시 기술지도
    • 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한 기술지원 실시(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업무상질병)
    ▲ 법정 위탁사업
    • 화재·폭발위험 및 유해·위험물질 제조·취급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공장 등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ㆍ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제조업 등 대상 업종 및 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등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00대 건설업체 및 공공발주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재해율 산정
    ▲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
    • 제조·서비스업 10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 인정 및 컨설팅 지원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중 50인미만 제조업의 경우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으로 3년간 산재보험요율 20% 할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지원,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Guide) 개발 및 보급, 안전보건진단 등 사업장 재해예방활동 지원
    사업추진체계
    위탁기관선정, 계약→사업주교육→기술지도→확인지도→개선완료→종결

    법정사업 및 자율안전관리체제 구축사업 등 : 공단 홈페이지 참조 이미지크게보기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TEL. 1644-45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http://clean.kosha.or.kr)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제품 품질 수준과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자금 또는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

    사업목적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등록업체의 제품 품질 수준과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자금 또는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공단에 등록한 사업장
    •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취득 또는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한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제조하는 국내 사업장
    • 최근 2년간 인증취소 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 또는 제품 수거ㆍ파기 사례가 없는 사업장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적합 판정 사업장
    지원내용
    • 방호장치ㆍ보호구의 안전보건 성능 향상을 위한 제품설계ㆍ연구개발 등의 비용
      ※ 사업장당 5,000만원(소요비용의 50% 한도)지원
    • 제품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
      ※ 사업장당 2,000만원(소요비용의 50% 한도)지원
    사업추진체계
    • 지원금신청

      사업주

    • 지원대상 선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지원계약체결

      사업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중간점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최종결과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TEL. 1644-4544)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http://oshri.kosha.or.kr)
  • 위험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및 안전검사 제도 운영

    사업목적
    ⑴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근원적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안전인증, ⑵자율안전확인 신고, ⑶및 안전검사 제도 운영
    • ⑴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⑵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 ⑶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내용
    대상 설비 : 안전인증 11종*, 자율안전확인신고 24종**, 안전검사 13종***
    • * 안전인증(11종)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 ** 자율안전확인신고(24종)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인쇄기, 기압조절실
    • *** 안전검사(13종)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신청 및 문의 : 공단 6개 지역본부 안전인증부
    사업추진체계
    안전인증
    • 서면심사

      해당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제품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확인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자율안전확인신고
    • 서면심사

      해당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제품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확인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안전검사
    • 서면심사

      해당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기술능력·생산체계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제품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확인심사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TEL. 1644-4544)
    • 유해 위험 기계ㆍ기구ㆍ종합정보시스템 (http://miis.kosha.or.kr)
  • 유해작업환경 개선작업환경 관리 및 석면 등 발암성물질 관리를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목적
    분진, 화학물질, 소음 등 노출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관리 및 석면 등 발암성물질 관리를 통한 유해작업환경 개선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산재보험가입 전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 위주)
    지원내용
    ▲ 유해작업환경 개선 및 평가
    • 직업병을 유발하는 특별관리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 밀폐공간작업 및 방사선 노출 취약직종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 실시를 통한 작업환경개선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확보, 평가 실시 등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 향상을 통한 직업병 사전 예방
    •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에 대하여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안전성 확보
    ▲ 작업환경 측정/특검 비용 및 민간 산업보건 전문기관 수준향상 지원
    •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
    •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측정/특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전문기관의 수준 향상 도모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
    • 직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전문기관의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기초산업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율보건관리수준 향상 및 업무상질병 예방보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TEL. 1644-45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 산재예방시설 융자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사업목적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지원조건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내용
    • 융자 신청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 계획의 타당성 확인
      * 투자 설비 또는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융자금 지급 대상자는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융자 지원 이후 융자 설비 가동 상태 확인 및 사업장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 실시
    사업추진체계
    융자신청→투자계획확인→심사 및 지원결정→시설투자→투자완료확인→융자금지급(은행)→사후관리 이미지크게보기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TEL. 1644-45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 클린사업장 조성지 지원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사업목적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등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사업내용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아래의 사업장 또는 단체
    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축공사)으로 고용부ㆍ공단ㆍ민간대행기관의 감독ㆍ점검ㆍ기술지원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제조ㆍ서비스업 : 최대 2,000만원
    • 건설업 :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ㆍ설치할 경우 임차 및 설치·해체비용, 사다리형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구입ㆍ설치비용 지원(현장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해당 사업장의 시설개선 총 비용 중 사업주 부담금 50%, 보조금 50%(매칭펀드방식)ㆍ단, 1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 공사금액 10억원)은 사업주 부담금 30%, 보조금 70%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고소작업대 등에 방호장치를 부착ㆍ설치하거나, 고용노동부ㆍ공단의 감독ㆍ기술지원 결과 또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7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의 경우 설비 당 2,000만원 지원, 차대번호 별 중복지원 불가)
    ②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한 산업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체력증진시설ㆍ목욕시설 등) 설치 지원
      *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 한도(지원비율 : 소요비용의 50% 지원)
    ③ 고소작업대 및 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설치비용 지원
    •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모니터, 각도ㆍ거리센서, 로드셀 등
      * 설비당 2,000만원 한도(차대번호별 중복지원 불가), 소요비용의 70%
    지원 대상 및 지원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아래의 사업장 또는 단체
    지원 대상
    • 점검ㆍ감독ㆍ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기술ㆍ자금ㆍ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
    • 보조 대상자는 보조심사위원회 “보조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자금지원 익년도 및 그 익년도에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 사후기술지원
    사업추진체계
    ① 기술지도 및 클린사업신청
    ② 신용평가
    ③ 대상선정정
    ④ 사업주 교육
    ⑤ 투자컨설팅
    ⑥ 자금지원 신청
    ⑦ 자금지원 결정 심사
    ⑧ 시설개선
    ⑨ 개선완료 확인
    ⑩ 보조금 지급 및 클린인정
    ⑪ 사후기술지도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TEL. 1644-45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http://clean.kosha.or.kr)
  • 산재예방요율제 지원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 후 인정받은 사업장 산재 보험료율 인하

    사업목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 신설 2013.6.4. )
    사업내용
    지원대상
    •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 사업주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재해예방활동(“위험성 평가”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
    • (위험성평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 (사업주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산재보험료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 사업주교육 인정: 10%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사업추진체계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추진체계 입니다. 이미지크게보기
    사업수행기관
    고용부
    • 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법·제도 운영ㆍ관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등
    안전보건공단
    •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교육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및 사후심사 등
    근로복지공단
    • 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율 결정 및 통지
      →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TEL. 1644-4544)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

    사업개요
    목적
    • 하청의 산재를 원청에 합산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관리하고, 하청의 사고사망을 포함한 사고사망만인율 높은 원청은 공표하여, 원청의 하청업체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유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대상
    • (`18년) 도급인의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사업장 → (`19년)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사업내용
    사업장 설명회
    • 각 지방관서별로 대상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관리방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
    사업장 점검・지도
    •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하청업체 산업재해현황 파악 여부 등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지도
    산재현황 집계·분석
    • 산재현황DB와 연계하여 해당 원청별로 원·하청 근로자에 대한 재해자 등 현황 집계·분석
    확정 및 공표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고(필요 시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심사), 최종 확정하여 불량사업장 공표
    경진대회
    • 사업장의 자율・적극적인 산업재해 통합관리를 유도하고, 통합관리 우수사례를 발굴 및 전파하기 위해 ‘우수사업장 경진대회’ 개최
    사업절차
    • 사업장설명회

      고용부, 공단

    • 사업장 점검・지도

      고용부, 공단

    • 산재현황 집계・분석

      고용부, 공단↔업체

    • 불량사업장 확정・공표

      고용부

    • 우수사업장 경진대회

      고용부, 공단

    문의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TEL. 044-202-7697)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부 (TEL. 052-703-0612)
  • 대체인력지원사업 (산재근로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목적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비 27억원(’18년)
    사업내용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지원요건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장해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내용
    •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날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원)
    사업추진체계
    •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 지원금 청구

      사업주

    • 고용실태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일학습 병행제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체계적 현장훈련을 실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사업목적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체계적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기르는 일터 기반 학습
    • [ 기업 ] 우수인재를 선점, 현장훈련 및 실무경험으로 기업에 필요한 숙련인재를 양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 생산성 증대
    • [ 학생 ]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배움으로써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 기업에 조기 채용ㆍ정착 가능
    취업과 체계적 훈련을 희망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1년∼4년 동안 학교 등 교육훈련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해당 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
    • [ 규모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기업
      ※ 20인 미만이라도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와 기술력이 우수함에도 업종 특성상 상시근로자가 많지 않은 경우 가능
    • [ 직무 ] 1년 이상(연간 300~1,000시간 이내)의 일학습병행제 이수를 통해 숙련이 필요한 직무
    • [ 기업현장교사 ]현장에서 훈련을 담당할 고숙련 전문가를 보유한 기업
      ※ 학습근로자 : 취업 후 일정시간 동안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근로자(4대 보험 의무적 가입)
    지원내용 :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과정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과 훈련비용 지원
    • 학습기업에서 소요되는 훈련비(S-OJT, OFF-JT), 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수당 및 일학습병행 훈련지원금(월 40만원 한도) 등 지원
    • 정부ㆍ산업계가 인정하는 도제자격(수료증명) 부여
      ※ 대학과 연계된 과정은 해당 대학의 규정(계약학과) 또는 학점 인정 규정(학점은행제)을 따라 학위 취득 가능
    • [ 기타 ] - 훈련과정 및 학습도구 개발(폴리텍, 산업별협의체 등), 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양성교육 지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업추진체계

    ①기업 발굴 및 선정/공단, RC 등 ②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훈련 인프라 구축/기업 (공단 일학습지원 센터, 산업별협의체 지원) ②교육훈련프로그램인증/공단 ③학습근로자 선발, 계약/기업 자체/행 · 재정 지원 및 사업관리(모니터링)/공단 일학습지원센터 ④현장외훈련(OFF-JT)/현장훈련(S-OJT) ⑤자격(학력)부여/정부, 산업계 ⑤학습근로자 교육훈련성과 평가/기업자체평가(1차) 외부기관평가(2차) ⑥해당기업 일반 근로자로 전환(또는 관련기업 취업 지원)

    이미지크게보기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 내용, 교육 운영방법 등을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주도
    일정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훈련
    • 교육훈련과목, 교육훈련 시간, 현장교사,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교육훈련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이에 따라 교육훈련이 이루어짐
    생산활동(업무처리)이 이루어지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교육훈련
    습득한 직무능력을 산업현장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평가를 거쳐 도제자격을 부여(학력 중심이 아님) →자격의 통용성 확보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TEL. 1644-8000)
    • 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 (www.bizhrd.net)
  •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생긴 업무공백에 적합한 대체인력을 추천 및 알선

    사업목적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생긴 업무공백에 적합한 대체인력을 추천·알선해주며,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사내눈치 없는 육아휴직 등의 장려
    사업내용
    지원1)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예상될 때,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하여 기업에 ‘맞춤인재를 추천 및 알선’해주는 서비스
    • 운영기관 : 고용센터, 새일센터, 민간 대체인력뱅크, 지자체일자리센터 등
    • 구인신청

      사업주

    • 취업알선

      민간 대체인력뱅크,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

    • 구직신청

      근로자

    • 상담, 교육, 취업지원

      민간 대체인력뱅크, 새일센터, 고용센터 등

    민간 대체인력뱅크란?
    기업이 적시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대체인력풀로서, 채용지원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취업지원기관 두 곳에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 중 (㈜커리어넷: 수도권 담당, ㈜스카우트: 지방권 담당)
    • ① 직종별 대체인력 POOL을 구축하고 대체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집중 알선
    • ② 대체인력의 빠른 업무적응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제공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란?
    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여성 등에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① (구직여성 대상)맞춤형 상담·직업훈련·인턴연계·알선취업 서비스 및 취업 후 일자리 안착을 위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 ② (구인기업 대상)맞춤형 구직자 연계서비스 제공
    지원2)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내용입니다. 종류, 지원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No. 종류 지원내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80%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 50% 지원 (월 6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문의처
    •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 가까운 고용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TEL. 1544-1199)
    • 민간 대체인력뱅크 : 수도권 - (주)커리어넷 (TEL. 1577-0221) / 지방권 - (주)스카우트 (TEL. 1577-8505)
    • ①·② 지원금 신청 및 문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 ③ 지원금 신청 및 문의 :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 직장어린이집 지원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목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통하여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촉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근거 :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
    • 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12~) 및 이행강제금 부과(‘16.1.1~)
    사업내용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내용입니다. 종류, 지원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요건등
    설치비 무상
    지원
    ('00)
    대규모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60%(80%) - 영아ㆍ장애아 전담 시설: 80%
    공동 6억원
    우선기업대상기업 단독 4억원 90%  
    공동 8억원
    컨소시엄형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10억원 90%(40%) - 시설전환비ㆍ시설건립비: 90%(시설매입비: 40%)
    산업단지형 20억원 - 시설건립비 지원기준과 동일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90% - 시설건립비 지원기준과 동일
    교재
    교구비
    대규모
    기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60%(80%) - 영아ㆍ장애아 전담 시설: 80%
    - 신규: 5천만원~7천만원 지원
    - 교체비: 3년 교체시 마다 3천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90%
    융자('00)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7억원(공동 9억원) - 상환: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이율: 대기업 2%, 우선지원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비

    인건비지원('95)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월 60만원(중소기업월 120만원) <최대 지원금액>
    * 기준: 월평균근무시간
    - 원장은 매월말일 기준 보육 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 '11.8.1. 부터 시간제보육교사인건비 지원
    중소기업 운영비지원('11)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520만원 <최대 지원금액>
    * 기준: 매월말일 보육아동 현원
     - 39명 이하: 월 200만원
     - 40명∼59명 이하: 월 280만원
     - 60명∼79명 이하: 월 360만원
     - 80명~99명 이하: 월 440만원
     - 100명 이상: 월 520만원
    사업추진체계
    • 설치비 및 운영비 신청

      사업주

    • 신청내역 검토

      근로복지공단

    • 설치비 및 운영비 지급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TEL. 052-704-7354)
    •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TEL. 02-2670-0411~25) / 부산 (TEL. 051-320-8182~7) / 대전 (TEL. 042-870-9111~6)
  •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또는 여성고용 친화시설의 설치·개선을 위한 비용을 융자

    사업목적
    직장어린이집설치 융자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및 전환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
    여성고용친화시설설치 융자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개선을 위한 비용을 융자하여 여성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 ’여성고용친화시설(관련장비 포함): 모유착유(수유)시설, 탈의실, 휴게실(임신·출산여성 등),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전용시설
    여성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 입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및 내용, 사업시행주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및 내용 사업시행주체
    직장어린이집설치 융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시설건립, 매입, 임차 등)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 용도: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 한도: 최고 7억원(공동 9억원)
    • 이율: 연 2.0%(우선지원대상기업 연 1.0%)
    •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위탁)
    여성고용친화시설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ㆍ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사업추진체계
    • 융자신청

      사업주

    • 융자대상자 선정

      근로복지공단

    • 대출약정 체결

      사업주-금융기관

    • 융자금 지급

      금융기관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자차액을 보전(공단 → 금융기관)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TEL. 02-2670-0411~25), 부산 (TEL. 051-320-8182~7), 대전 (TEL. 042-870-9111~6)
  • 경력단절여성 고용관련 세제혜택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및 당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사업목적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
    사업내용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 및 당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경력단절여성 고용 관련 세제혜택의 종류입니다. 종류(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수혜자, 수혜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류(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수혜자 수혜내용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 2년간 지급 인건비의 30% 상당액 세액공제(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법 제30조)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등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 감면(과세 기간별 150만원 한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법 제30조의4) 고용이 증가한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상당액의 100% 세액공제(2년간)
    관련법상 ‘경력단절여성’의 범위(정의) : 해당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중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에 있는 여성(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신청방법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6조의3, 동법시행령제27조, 동법시행령제27조의4 참조
    문의처
    • 납세지 관할 세무서 (TEL. 국세상담: 국번없이 126)
  • 장애인 고용장려금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

    사업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2.9%(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2%)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15~60만원 지급
    장려금 지급 단가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나타낸 표입니다.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구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17년 까지 입사일부터 만 3년까지 30만원 40만원 40만원 60만원
    입사 3년 초과 만 5년까지 21만원 28만원
    만 5년 초과 15만원 20만원
    * 6급 장애인은 만 4년까지만 한시지원
    2018년 부터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 6급 장애인 한시지원 폐지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16년 이전 발생한 중증여성은 50만원 적용
    사업추진체계
    • 신청서 제출

      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 지사

    • 지급금액 확정

      공단 지사

    • 장려금 지급

      공단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번호: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사업목적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근로능력수급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나타낸 표입니다.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구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지원내용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사업추진체계
    • 사업공고

      공단 본부

    • 신청저 접수

      각 지사

    • 직무분석·현장심사

      각 지사

    • 전문기관평가

      공단본부

    • 본부심사

      공단 본부

    • 선정 통보

      공단 본부

    • 약정체결·이행담보제공

      각 지사

    • 1차 지원금 지급

      각 지사

    • 투자 이행관리

      본부/지사

    • 실제투자액 확인

      각 지사

    • 2차 지원금 지급

      각 지사

    • 사후관리

      본부/지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

    사업목적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면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
    • ’11년 이후 둘 이상의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지원내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 무상지원금을 10억원 내에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사업추진체계
    • 협약체결

      공단/업체

    • 신청서 접수

      지사

    • 직무분석·현장심사

      지사

    • 전문기관평가

      본부

    • 지원대상자 선정

      본부

    • 선정 통보

      지사

    • 약정체결·담보제공

      지사

    • 1차 지원금 지급

      지사

    • 투자 이행관리

      지사

    • 실제투자액 확인

      지사

    • 2차 지원금 지급

      지사

    • 인증, 사후관리

      지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도모

    사업목적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지원내용 :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직업생활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자동차 개조 및 운전보조공학기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지 원 한 도
    장애인 고용사업주 (작업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장애인 근로자․사업주(출퇴근 차량개조)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당 1,500만원 한도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 등에 대해 지원)
    기기개발 장애인 적합기기 공모 제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개발
    * 고용유지조건 지원 :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의 기기(장애인 퇴사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하며 반납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무상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제작 개조된 맞춤기기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신청

      공단지사

    • 지원타당성 평가

      공단지사

    •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결정

      공단지사

    • 기기제작 및 기기구매

      공단지사/공단본부근로지원부

    • 기기검수 및 수령확인

      공단지사/공단본부근로지원부

    •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공단지사/공단본부근로지원부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사업내용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ㆍ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사업주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90일 이전에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 실시(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사업추진체계
    • 수급자격
      인정신청

      사업체→공단지사

    • 수급자격
      인정서 발급

      공단지사

    •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사업체

    • 적격여부검토

      공단지사

    • 고용관리비용 지급

      공단지사→사업체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 융자지원

    사업목적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대출금리 1%, 8년 상환조건(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구입비용,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비용 등
    •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청서 제출

      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지사

    • 융자심사 회의

      공단지사

    • 지원결정 및 통보

      공단지사

    • 투자완료(기업) 및 확인(공단지사)

    • 융자금 지급

      은행

    • 사후점검

      공단지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지원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 경감과 근로환경개선

    사업목적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 경감과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직장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원 한도 지원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율 내용입니다.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율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4천만원 한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계ㆍ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소요비용이

    * 1천만원 이하시: 전액지원

    *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이하 절사)지원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사업추진체계
    • 신청서 제출

      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단지사

    • 투자의 타당성 검토

      공단지사

    • 무상지원 결정 및 통지

      공단지사

    • 투자완료 및 무상지원금 지급신청

      기업

    • 투자확인 및 무상지원금 지급신청

      공단지사

    • 사후관리

      공단지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중증장애인 인턴제인턴 근무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적응 및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고

    사업목적
    취업이 더 어려운 중증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 근무기회를 제공하고 직장 적응 및 직무 능력 향상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 제고
    사업내용
    지원대상 :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

    *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 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장애

    지원요건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지원내용 : 인건비 일부 지원,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원
    • 인턴 채용 사업체에 인턴기간(최대 6개월) 동안 월 약정임금의 80%(최대한도 월80만원)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65만원(총 390만원)을 일괄 추가 지원
    사업추진체계
    • 참여자 및 실시사업체 모집·선정

      공단

    • 지원협약체결

      공단→실시사업체

    • 참여자 및 실시사업체 매칭·알선

      공단→실시사업체

    • 약정 체결 및 근무개시

      참여자→실시사업체

    • 인턴지원금 신청·지급(매월)

      실시사업체→공단

    •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지급(6개월 고용유지후)

      실시사업체→공단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TEL.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www.kead.or.kr)
  • 고용허가제도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

    사업목적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사업내용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고용허가제(E-9)
    허용 기업 :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도입 대상 :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절차
    • 한국어시험 구직자명부 작성

      송출국→인력공단

    •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부

    • 근로계약

      사용자↔외국인노동자

    • 사증발급 및 입국

      법무부

    •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ㆍ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방문취업제(H-2)
    허용 기업 :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29개 업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도입 대상 : 연고 동포(국내 초청), 무연고 동포(한국어시험, 전산추첨)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 절차
    • 사증발급 및 입국

      법무부

    •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인력공단, 고용부

    • 사업주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고용부

    • 근로계약

      자율구직 또는 취업알선

    • 근로·취업개시신고

      고용부, 법무부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문의처
    • 외국인력상담센터 (TEL.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TEL.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eps.hrdkorea.or.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 성실 외국인노동자 재입국 취업 제도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

    사업목적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12.7.2. 시행)
    사업내용
    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 ② 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에 근무
    • ③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때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주요혜택 :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3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성실 재입국 취업은 1회에 한하여 허용,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1년10개월간 허용
    사업추진체계
    • 재고용만료 3개월 전~7일전 신청

      사업주

    •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부

    • 출국 3개월 후 인력공단의 입국계획에 따라 단체 입국

      외국인노동자

    •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후 사업주 인계

      한국산업인력공단

    제도변경 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17.11.30. 공포·시행)되어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서 미발급(고용허가서도 미발급)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0)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 외국인력 지원센터 운영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ㆍ생활법률ㆍ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사업목적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원활한 취업활동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외국인력 활용의 원활화를 도모할 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
    지원내용
    • 상담 :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및 갈등 중재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 교육 : 외국인노동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직장 문화, 직장 윤리,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 법규 등 교육 실시
    • 문화행사 :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 교류의 장을 마련
    • 정보제공 : 생활ㆍ법률 및 직업 관련 정보제공
    사업추진체계
    • 센터 설립 및 운영관련 정책수립

      고용노동부

    • 센터설립, 센터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

      보조사업자

    • 센터운영(9개 거점센터, 34개 소지역센터)

      간접보조사업자

    외국인력지원센터 현황
    거점센터 (9개소)
    외국인력지원센터 거점센터 (9개소)를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센터명, 소재지(홈페이지), 전화, 팩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번 센터명 소재지(홈페이지) 전화 팩스
    1 한국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영진오피스 B동(www.migrantok.org) 02)6900-8000 02)6900-8001
    2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 94, 대자빌딩 1~6층(www.ufc.or.kr) 031)838-9111 031)838-9222
    3 김해 경남 김해시 가락로 81, 아이조이빌딩, 6~7층(www.gimhaekorea.or.kr) 055)338-2727 055)338-1630
    4 창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03 1층(www.mfwc.or.kr) 055)253-5270 055)253-5276
    5 인천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20, 명진프라자 11~12층(www.infc.or.kr) 032)431-4545 032)431-1129
    6 대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46-8 진광타워 8∼9층(www.dfwc.or.kr) 053)654-9700 053)654-9213
    7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스카이빌딩 4층(www.cfwc.or.kr) 041)411-7000 041)411-7029
    8 광주 광주 광산구 풍영로145번길 82, 일흥아르디움 2, 5층(www.gjfc119.or.kr) 062)946-1199 062)946-1198
    9 양산 경남 양산시 연호로 28(www.ysfc.or.kr) 055)912-0255 055)913-4196
    소지역센터 (34개소)
    외국인력지원센터 소지역센터 (29개소)를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센터명, 주소, 전화, 팩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번 센터명 주소 전화 팩스
    1 함께하는 공동체 강원 원주시 왕건로 143-7 070)7521-8097 033)748-8097
    2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50번길 38 031)372-9301 031)372-9391
    3 평택외국인복지센터 경기 평택시 평택로64번길 42 031)652-8855 031)654-0955
    4 부천이주민지원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6 032)654-0664 032)668-0077
    5 (재)한국이주노동재단 경기 광주시 경안로25번길 7 031)797-2688 031)797-3740
    6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무국 이주센터 EXODUS(경기동부) 경기 구리시 체육관로153번길 18 031)566-1142 031)696-5296
    7 (사)국경없는마을 김포이주민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40번길 29 2층 031)982-7661 031)982-7728
    8 안양이주민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3 031)441-8502 031)441-8503
    9 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관산2길 9-1 031)495-2288 031)495-8700
    10 (사)외국인노동자문화센터 포항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378 054)291-0191 054)293-1377
    11 천주교마산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창원이주민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600번길 2 055)275-8203 055)275-8202
    12 꿈을 이루는 사람들 경북 구미시 지산1길 46-8 054)458-0755 054)458-0756
    13 (사)외국인노동자문화센터 광주 광산구 평동로 29 062)943-8930 062)943-1634
    14 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 이주민사목부 광주 광산구 광산로 57-1 062)959-9335 062)954-8005
    15 대전외국인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 중구 목척7길 6 042)631-6242 042)631-6243
    16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부산 사상구 사상로170번길 28-9 051)902-2248 051)313-5155
    17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217-1 미성빌딩 5층 02)858-4115 02)858-4113
    18 엘림외국인지원센터 인천 중구 인중로146번길 6 032)766-1061 032)777-0091
    19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 남구 염전로239번길 27-11 032)874-3613 032)872-3612
    20 여수외국인노동자문화센터 전남 여수시 어항단지로 53 2층 061)644-3927 061)644-3926
    21 전남목포영암 외국인로자문화지원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8길 23 061)462-8389 061)462-8390
    22 아산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충남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041)541-9112 041)541-9199
    23 기독교대한감리회 충북연회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판2길 8-21 043)238-7422 043)238-7424
    24 충북외국인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3 진천터미널1층 043)534-6009 043)534-6010
    25 (사)경주외국인센터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2길18 054)705-1828 054)705-2838
    26 제주이주민센터 제주 제주시 서광로2길 5-1 064)712-1141 064)711-0243
    27 익산성요셉노동자의집 전북 익산시 인북로132 063)852-6949 063)856-6949
    28 로드월드비전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1길 3-5 061)724-1127 061)724-1173
    29 진주 사랑의 집 경남 진주시 돗골로 7번길 055)763-0707 055)759-3023
    30 수원시외국인복지 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5 031-223-0075 031-223-3166
    31 이천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 031-631-2260 031-631-2263
    32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 중앙길 2 031-594-5821 031-594-4575
    33 파주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9 031-949-9164 031-949-9160
    34 시흥시외국인 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 5 031-434-0411 031-494-0450
    문의처
    • 외국인력상담센터 (TEL.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TEL.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 해결 지원

    사업목적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 해결 지원
    •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One Call Total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제고
    사업내용
    지원대상 :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지원내용 : 고용체류 지원 업무관련 민원 상담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
    • 상담시간: 09:00~18:00(연중무휴)
      *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Call Back)제도 운영
    •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기본 정보 안내
    사업추진체계
    • 센터설립 및 운영관련 정책수립

      고용노동부

    • 센터설립, 센터운영위탁

      한국산업인력공단

    • 센터운영

      수탁운영기관

    문의처
    • 외국인력상담센터 (TEL.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TEL.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 신성장기반자금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사업개요
    지원규모 : 8,800억원

    *2018년 11월말 신청기업 1,787개사 중 1,64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6.4억원

    지원대상 : 혁신성장유망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ㆍ(혁신성장유망)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ㆍ(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지원내용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스마트공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 중소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융자조건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단,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시설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의 시설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시운전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 및 신용)방식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절차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2019.1 ~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번호 : 042-481-4382)
  • 긴급경영안정자금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사업개요
    지원규모 : 1,000억원

    *2018년 11월말 신청기업 1,822개사 중 1,614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5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 AI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의 행위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지원내용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 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자동차 관련 업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재해중소기업은 연 2.1%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절차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단, 재해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 2019.1 ~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번호 : 042-481-4382)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사업개요
    지원규모 : 2,000억원
    • 이익공유형 대출
      *2018년 신청기업 757개사 중 67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6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
      *2018년 신청기업 87개사 중 6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9.5억원
    지원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스케일업금융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내용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대출금리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고정이자 : 0.5%, 성과이자 : 3개년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대출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대출기간 내에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식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스케일업금융
    • (융자조건) 대출기간 : 3년 이내 (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 (융자방식)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유동화 후 자금지원

      ※ 융자조건, 신청·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 참고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절차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신청(동시 업로드)
    신청기한 : 2019.1 ~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번호 : 042-481-4382)
  • 소공인특화자금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 4,500억원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절차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신청기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단, 자금 소진 시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 042-481-4361)
  • 성장촉진자금소상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 2,300억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5년 이상 소상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분야 2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절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신청기한 :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 042-481-4361)
  • 일반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영업지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점포운영 자금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영업지속률을 높이기 위하여 점포운영 자금 지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 5,225억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절차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공지 *단,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신청기한 :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 042-481-4361)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 및 수출품 생산비용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산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사업개요
    지원규모 : 1,800억원
    • 2017년 신청기업 851개사 중 766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6억원
    • 2018년 11월말 신청기업 1,100개사 중 1,020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2억원
    지원대상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자금과 수출기업의 글로벌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첫걸음 기업(수출 10만불 미만)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내수기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수출 관련 지정제도 포함) 지원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융자범위
    • (시설자금) 수출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비용, 해외인증 획득 비용,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는 20억원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절차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2019.1 ~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번호 : 042-481-4382)
  • 신용보증기금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업의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지원규모 : 보증잔액 46조원으로 운용
    *’18년 지원규모(10월말) : 45.7조원
    지원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 보증한도
      • 30억원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금융위원회가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보증지원 가능
    자금종류, 보증한도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금종류 보증한도
    시설자금 100억원
    ·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70억원*

    *보증심사등급에 따라 30억원~70억원까지 차등화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매출액한도 : 향후 1년간 추정매출액의 1/2~1/6 이내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절차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가능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번호 : 042-481-4388)
  •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지원규모 : 2019년 기술보증 잔액 20.9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4조원 별도)
    *’18년 10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21.8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5조원 제외)
    지원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대출보증: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융보증: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융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 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3.0%까지 차등 적용
    신청절차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제출서류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전화번호 : 042-481-4423)
  •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서를 제공함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지원규모 : 12조원 보증공급(보증잔액 21.4조원)
    *햇살론사업자 포함(공급 0.3조원, 잔액 0.9조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채무관계자 등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운전자금,시설자금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분야, 보증한도,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야 내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인상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8억원 이내
    시설자금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절차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번호 : 042-481-4385)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매출채권보험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지원규모 : 보험인수 20조원으로 운용
    지원대상
    운전자금,시설자금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분야, 보증한도,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어음보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고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인 중견기업지원이 안 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예)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 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5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최저 0.1% ∼ 최고 5.0%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성장기업 등 정책고객이 무사고 재가입시 보험료 10%를 환급하는 환급형 보험 활성화
    운전자금,시설자금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분야, 보증한도,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 변경
    구분 구분 지원한도
    가입가능횟수 동일기업당 1회 가입가능횟수 횟수 제한 철폐
    가입조건 5년이내 보험금지금無 가입조건 보험금 지급사실 무관
    - 계약자가 사회적가치 실현기업군(사회적경제기업, 고용창출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도 취약 구매자에 대한 보험인수 기준 완화
    운전자금,시설자금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분야, 보증한도,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존 변경
    구분 구분
    인수가능등급 AR7(UR4) 인수가능등급 AR10(UR6)
    신청절차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제출서류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근보험), 세금계산서 사본(개별보험),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어음보험 : 어음보험 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전화번호 : 042-481-4388)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재도약 지원자금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재도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지원규모 : 총 2,300억원 규모(’19)
    사업전환 1,000억원, 구조개선 300억원, 재창업 1,000억원
    지원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 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운전자금,시설자금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분야, 보증한도,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 분 지원요건
    사업전환 ①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전용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 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기업(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재창업 ①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②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제외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인 등은 제외

    지원내용
    운전자금,시설자금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분야, 보증한도,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 분 지원요건
    사업전환 대출한도 : 기업당 7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
    구조개선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시설자금 없음)
    재창업 대출한도 : 기업당 45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신청절차
    제출서류 :
    • 사업전환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 사업전환 융자신청서 등
    • 구조개선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재 창 업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신청기한 :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상담 후 신청(상시, 자금 소진시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전화번호 : 042-481-4475)
  • 소공인특화자금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 4,500억원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절차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신청기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 042-481-4361)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 200억원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운전자금 2억원 한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절차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신청기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 042-481-4361)
  • 소상공인 긴급자금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의 부담 최소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 3,000억원
    지원대상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2.5%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 금융기관(19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절차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신청기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 042-481-4361)
  • 성공불융자(생활혁신형 창업사업 연계)생활 속 혁신적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생활 속 혁신적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 450억원
    지원대상 :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중 창업업체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단,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제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2.5%
    • 대출한도 : 업체당 2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3년 거치 후 2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절차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신청기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공지
    * 단, 자금 소진 시까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 042-481-4361)
  • 재도전 특별자금현 제도 상 자금 지원 받기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생활 속 혁신적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사업개요
    지원규모 : 100억원
    지원대상 : 신용등급(CB) 7등급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3년 거치 후 5년간 원금 연간균등분할상환
    • 대출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 후 기술력, 사업성 등만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 결정 후 직접대출

    신청절차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양식 및 제출서류 목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된 소상공인정책자금 개시 공고에 첨부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 042-481-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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